충남·대전 송전선로 반발 지속…주민들 “경과대역 산출 값 공개·재검토”

한전 송전선로 담당 공무원들, 경과대역 값 산출 문제 뒤늦게 인지
한전, 여전히 경과대역 폭 산출 값 공개 없어…주민 반발 여전

그림1(왼쪽)과 그림2는 경과대역 선정 시 한전 용역사에서 산출되는 경과대역 결과를 재현했다. 345kV 신정읍-신계룡 구간 당시 2022년 11월 용역 시방서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재현한 예시 결과이다. 시방서 속에 나와 있지 않은 경과대역 폭에 따라 폭의 범위가 상당히 달라짐을 보여준다./금산군 자문위원 김영광 박사

한국전력의 송전선로 설치를 둘러싸고 충남·대전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과대역 산출 기준과 입지 선정 절차를 공개하고 기존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일부 담당 공무원이 산출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적절한 검증과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5일 송전선로 대책위원회와 데이터 전문가 등에 따르면 한전은 해당 지역 공무원과 이장 등이 참여하는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용역을 통해 마련한 복수의 경과지 후보 가운데 한 곳을 투표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입지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

대책위는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한전이 제시한 후보 안에서만 선택하도록 해 실질적인 대안 검토가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경과대역 산출에 적용된 값의 적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 공개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금산군 자문위원이자 데이터 전문가 김영광 박사는 "사업자 발주 특기시방서로 산출을 재현한 결과, 시방서에 값이 명시돼 있지 않은 '경과대역 폭'을 조절하는 것만으로 경과대역 범위가 크게 달라졌다. 폭을 최솟값으로 두면 대둔산 왼쪽 대역의 건설 부담이 가장 적게 나오지만, 확정된 것은 오른쪽, 곧 금산 방향이었다"고 분석자료를 제시했다.

김 박사는 "정작 2023년 결정에 어떤 값이 적용됐는지는 회의자료·회의록·정보공개 회신 어디에도 내용이 없다"며 "사업자 기준상 생활·사회환경 저항치 100 구역은 '통과 배제지역'으로 경과대역에서 빠져야 한다. 정부 공식 공간데이터를 적용하면 금산군 진산면의 저항치 100 구역은 5.77㎢로 면 전체의 6.9%, 완충구간(99~80)까지 더하면 약 19%가 배제·준배제 구역"이라고 지적했다.

전연석 금산군의회 의장은 "한전이 경과대역 산출 값을 무리하게 적용한 잘못이 있는 만큼 기존 선로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 잘못된 산출 값으로 인해 2023년 12월 22일 진산면·남이면 전역이 경과대역으로 확정됐는데, 주요 문화재인 이치대첩지, 진산향교, 천주교 진산성지, 태고사 등이 포함돼 있다.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 공무원은 "담당공무원으로서 사실, 경과대역 폭을 산출하는 방식을 잘 몰라 한전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데이터 분석을 확인하고 나서야 문제가 있음을 알고 한전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며 "이후 진행되는 송전선로 설치 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지역 주민들과 대책위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이 확정되고 입지선정 고시가 개정될 때까지, 옛 계획·옛 내규에 따른 노선 확정 절차를 멈출 것 △호남 반도체 6GW 수요를 반영한 수요·공급 재산정 결과와 노선별 총사업비를 공개할 것 △정부가 밝힌 '철탑 최대 40% 감축' 검토 대상 노선 목록을 공개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