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새 회기 시작, 중간선거 변수 부상…접전지 줄소송 전망

투·개표부터 선거 결과까지 줄소송 가능성…대법원 판단 주목
보수 6명·진보 3명 구성에도 공화당 유리할지 단정 못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대법원 외관./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정 동력 유지 여부를 결정지을 미국 중간선거가 약 4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새 회기를 시작하면서 선거 성패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 공화당과 야당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연방 상원의원 100석 중 35석, 연방 하원의원 435석 전체를 놓고 경합하며 투·개표 과정부터 결과까지 불거질 갖가지 문제와 관련해 줄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대법원은 5일 주요 환경 소송을 시작으로 내년 4월까지 약 60건의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 기간 대법관들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사건을 논의하고 판결문을 작성 및 교환하면서 최종 판결을 발표하며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의 판결은 회기가 종료되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내놓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중간선거가 상·하원의 주도권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투표로 당락을 결정하겠지만 대법원 역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투표권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판결을 내려 공화당 강세 주(州)들이 의회 선거구를 재조정하고 공화당의 안전한 의석을 늘리기 위해 연방 하원 선거구를 다시 획정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에 접전지에서는 개표가 진행됨에 따라 이의 제기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약 20개 주의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은 이미 투표소에 연방 요원이 배치되거나 유권자의 투표가 저지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모의훈련을 진행해왔다.

대법원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우편투표용지를 검사하기 위해 미 우정국(USPS)을 이용하려던 계획을 지저했고 미주리주가 공화당에 유리하게 획정된 연방 하원 선거구 지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3차례나 개입했다. 다만 행정부가 투표 자격이 없는 유권자를 색출하기 위해 연방 이민 데이터베이스로 시민권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은 허용했다.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런 결정이 대법관들이 올해 11월 선거를 앞두고 투표 규정을 변경하거나 주 선거 관리 당국에 혼란을 초래하는 일을 막으려 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WSJ는 이번 중간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어느 당이 의회를 장악할지를 결정할 것이며 일부 선거 전문가들은 주요 상·하원 의원 선거 결과에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실제 그럴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내릴 수도 있다.

민주당이 상·하원 중 어느 한쪽이라도 다시 장악하면 다수당의 권한을 이용해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백악관은 의회와 갈등을 빚게 되고 이 역시 대법원의 중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선거 관련 소송 결과가 어느 진영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았다. 총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이지만 그동안 선거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이 항상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2020년 대선 당시 대법원은 펜실베이니아주의 우편투표 관련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패한 4개 주 선거 결과 무효 요청도 기각했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