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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외교 성과 안고 ‘내치의 시간’…사법 갈등·민생 난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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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11. 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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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남지역 한국인 간담회에서 인사말 하는 ...<YONHAP NO-5348>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화남지역 한국인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앞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사법 갈등과 조작기소 특검 임명,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국내 현안이 쌓여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 혼선에 책임을 지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장관 거취에 대한 판단도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내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는 여당과의 사전 협의설을 부인하고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사법부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조작기소 특검 임명은 이 대통령이 직접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이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 행사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고 밝혀 특검 구성 단계부터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오는 24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과 장관의 지휘권 행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열흘을 남겨두고 있다. 여야는 미래대응기금과 청와대·중대범죄수사청 특수활동비 등 주요 항목의 감액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후속 입법이 남아 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도 당청 간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

증시 급락에 대한 후속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일 코스피는 5.21% 내린 4869.96에 마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본시장 정책간담회에서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실효성 있는 가동 방안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성난' 개미들을 달랠 정부의 추가 대책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최 장관은 이날 수능 AI 부정행위 대응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시험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차단할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국가자격시험을 포함한 시험 관리 실태를 범정부 차원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논술과 내신 등으로 AI 부정행위 우려가 번지는 가운데 시험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어 유출 경로를 추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국가시험 제도 개편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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