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선거 이기자 미군 강도살인 사건…日여당 “최악의 타이밍”

기지이전협력 신임지사 취임직후 해병대원 체포…정부·오키나와 협력 구상 악재
주민 반발 속 다카이치 유감 표명…외무·방위상, 美대사·사령관 불러 항의

고자 겐타 오키나와현 지사가 미 해병대원의 강도살인 혐의 체포와 관련해 "묵과할 수 없는 사태"라며 도쿄를 방문해 일본 정부에 엄중히 항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NHK 뉴스 화면 캡처

오키나와에서 미 해병대원이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되면서 미군기지 이전을 추진하는 일본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기지 이전을 용인하는 새 지사 취임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오키나와현이 협력 강화를 모색하던 시점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여당 내부에서도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일본 정부는 이번 사건을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미국 측에 수사 협력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전날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 앞서 사건에 유감을 표명하고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은 오키나와현 나하시의 한 호텔에서 발생했다. 후텐마 비행장 소속 미 해병대원 데빈 발라드 용의자(20)는 39세 여성을 살해하고 지갑 등을 빼앗은 혐의로 4일 새벽 체포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추적했으며, 옷을 갈아입은 용의자의 팔 문신이 신원 확인의 단서가 됐다.

기하라 일본 관방장관이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과 미군 장병 체포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측에 수사 협조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고 있다./NHK 뉴스 화면 캡처

일본 정부가 신속한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오키나와의 달라진 정치 구도가 있다. 지난달 지사 선거에서는 자민당 등이 지원한 고자 겐타 지사가 당선됐다. 고자 지사는 기노완시에 있는 후텐마 비행장을 나고시 헤노코로 이전하는 방안을 용인하는 입장이다. 중앙정부로서는 기지 문제를 놓고 현과 협력을 강화할 계기를 맞았지만, 취임 직후 미군 관련 강력사건이 발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사건으로 정부의 기지 정책에 동조해온 고자 신임 지사가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기 어려워졌다는 견해가 강하다고 전했다. 미군 관련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주민들의 비판이 일본 정부의 기지 정책과 범죄 방지 대책으로 향해왔기 때문이다.

고자 지사는 사건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기존 범죄 억제책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만간 도쿄를 방문해 총리 등에게 엄정한 대응을 요구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총리와 고자 지사가 이르면 7일 총리관저에서 만나 사건 대응을 협의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나왔다.

정부는 외교·국방 당국을 동시에 움직였다. 모테기 외무상은 체포 당일 교토에 체류하던 조지 글라스 주일 미국대사를 도쿄 외무성으로 불러 직접 항의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주일미군사령관을 불러 군 기강 확립을 강하게 요구했다.

일본 오키나와 주민들이 오키나와현 미 해병대 후텐마 항공기지를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여당도 재발 방지책을 촉구하고 있다. 오키나와에서 선출된 자민당 중의원 의원 4명은 5일 외무상과 방위상에게 미국 측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요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가운데 한 의원은 정부와 현의 협력 강화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최악의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은 수사 협조와 군 기강 강화 방침을 밝혔다. 글라스 대사는 5일 엑스(X)에 미군 장병에게 최고 수준의 규율과 성실성을 요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번 사건에서는 오키나와현 경찰이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용의자에게는 일본 국내법에 따라 형사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청 앞에서는 주민 항의집회도 열려, 정부의 대응은 수사 협조를 넘어 주민들이 납득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