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안해 예산삭감” 日농림수산상 발언 자민당도 “용납 못 해”

야나 농림수산상 "지지자 앞서 들떠 과장"…예산삭감·증액개입은 부인
여당간부 "권력 잘못써선 안돼"…국토교통성 조사내용 공개예고

야나 가즈오 일본 농림수산상이 5일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지자체의 도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고 있다. 야나는 실제 예산 삭감에 개입한 사실은 부인했지만, 자민당 내부에서도 권력 사용을 경계하는 비판이 나왔다./닛폰TV 방송 화면 촬영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발언한 일본 농림수산상이 "과장한 발언이었다"며 거듭 사과했다. 실제 예산 배분에 개입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도 "오만이며 용납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6일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야나 가즈오 농림수산상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도치기현 나스카라스야마시와 나카가와정의 도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었다"며 철회와 사과 입장을 재확인했다.

야나 농림수산상은 "자민당 회의에서 당원들 앞에 서다 보니 들떠서 표현을 다소 과장했다"고 해명했다. 자신을 지지한 단체장이 있는 지자체의 교부금이 늘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내가 요청한 적은 없다"며 개입을 부인했다.

논란은 그가 자민당 수석 부간사장이던 지난 5월 지역 당 모임에서 한 발언에서 비롯됐다. 야나는 도치기현 오타와라시에서 열린 모임에서 나스카라스야마시와 나카가와정의 올해 도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말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당시 발언의 배경에는 지난 2월 중의원 선거의 보수 진영 분열이 있었다. 도치기 3구에서는 자민당 공천을 받은 야나와 자민당 당적을 유지한 채 무소속으로 출마한 신인 후보가 경쟁했다. 야나는 지역구에서 패한 뒤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9월 17일 출범한 제2차 다카이치 개조내각 , 맨 앞줄 왼쪽에서 두번째가 문제의 예산삭감 발언 의혹에 휩싸인 야나 가즈오 농림수산상/AP연합뉴스

선거구 내 단체장들의 지지도 갈렸다. 나스시오바라시·야이타시·나스정의 단체장은 야나를 지원했고, 오타와라시·나스카라스야마시·나카가와정의 단체장은 경쟁 후보를 지지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지역을 지목한 예산 삭감 발언이 정치적 보복 의혹으로 번진 이유다.

야나는 지난 2일 회견에서는 장관 취임 전 국회의원 활동에 관한 사안이라며 답변을 삼가겠다는 말을 약 20차례 반복했다. 이후 5일 발언을 인정하고 철회·사과했다. 이날 해명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것이 농림수산 행정 추진에도 관계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교통성 관계자와 언제 면담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소통해 파악할 수 없다며 "부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답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경고가 나왔다.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대행은 이날 회견에서 간사장실은 당의 사령탑으로서 각 부처의 정책과 예산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위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사용하는 방식을 잘못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나가 당시 그런 생각으로 직무를 수행했다면 "오만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설명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야당도 각료 자질을 문제 삼고 있다. 전날 요미우리는 야당이 사임 요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고 있으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임명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예산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성은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삭감은 부인했다. 이바야시 다쓰노리 국토교통상은 6일 "보도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도로 예산이 삭감된 사실은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야나 측과의 접촉 상황과 예산 배분에 관한 조사 내용도 이날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