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감서 자료 미비 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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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윤 장관에게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장 없이 중수청을 출범시킨 것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에 장관으로서 송구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 장관은 "최선을 다했지만 수장과 함께 중수청이 출범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수청의 인력 확보 상황도 쟁점이었다. 현재 임용된 인력은 1900명으로, 전체 정원 2874명의 66.1%에 그친다. 윤 장관은 정원의 15%를 경찰·변호사·회계사 등 경력 채용으로 충원하고, 10%는 내년 신규 채용을 위해 비워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검증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형사사법 체계를 70년 만에 개편하는 중차대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인력·장비 자료 없이는 중수청의 수사 역량을 검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의원은 전체 인력 1900명 가운데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인원과 분야별 전문인력 현황을 요구했지만 제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개청한 만큼 인력 배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 현황은 당연히 행안부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전문인력 현황 공개가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중수청의 설명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