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만난 최태원…경제계, 기업 투자·혁신 지원 요청

기업 투자 맞춰 인허가·기반시설 신속 지원
정년연장엔 퇴직 후 재고용 등 유연안 제시
최태원, 투자·혁신 뒷받침할 제도 개선 강조

이형일 경제부총리(왼쪽)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오른쪽)이 '경제6단체장 간담회 겸 기업혁신지원 민관협의체 회의' 시작에 앞서 면담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경제6단체 대표들과 함께 이형일 경제부총리를 만나 기업 투자와 혁신을 둘러싼 현장 과제를 논의했다. 경제계는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인허가와 기반시설 지원 속도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을 돕는 등 투자 실행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는 최 회장이 기업의 혁신 속도에 맞춰 법과 제도도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해온 흐름과도 연결된다.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 회장을 비롯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 부총리와 경제6단체장 간담회 겸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제6차 회의를 가졌다.

비공개 논의에서는 투자 결정 이후 실제 집행이 늦어지지 않도록 인허가와 기반시설 지원을 기업 일정에 맞춰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경제단체 대표들은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AI 지원도 요청했다. 정년연장 문제에는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활용해 고령인력의 경험을 살리면서 청년층 일자리 기회도 확보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을 제안했다.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지원 규모뿐 아니라 법과 제도가 얼마나 빠르고 예측 가능하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최 회장의 일관된 메시지다. 지난달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에서도 그는 "기업의 혁신 속도와 입법의 속도를 맞추는 밸런스가 중요하다"며 국회가 산업 현장을 살펴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도 당시 AI 등 첨단산업 육성과 규제 혁신, 공급망 안정, 세제 지원 등을 경제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기업의 투자와 혁신 속도에 맞춰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7월 국회의장·대한상의 경제대도약 간담회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드러났다. 최 회장은 "기업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라며 "법과 제도의 방향이 안정적으로 잡혀야 기업이 더 멀리 보고 빨리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부 현장 건의를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에 이미 반영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팹(FAB) 증설에 필요한 전기·통신공사를 통합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4조원 규모 울산 내연기관차 공장의 전기차 전환 프로젝트는 인허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 이내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도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대규모 미래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이 강조해온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경제계의 현장 건의가 실제 인허가 단축과 규제 개선으로 얼마나 빠르게 이어질지가 향후 기업 투자 확대의 관건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