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에 오키나와 미군 48시간 활동중단…“동맹신뢰 흔들린다”

전장병 외출·음주금지…30일간 심야외출제한
美대사·사령관 수사협조 약속…주민불신 해소과제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48시간 활동 중단 지침을 전하는 7일 NHK 뉴스 화면. 화면 중앙의 벤자민 왓슨 중장은 해병대원의 여성 강도살인 혐의 체포를 계기로 오키나와의 전 미군 장병에게 기지 밖 외출과 음주 금지를 지시했다./NHK 방송 화면 촬영

일본 오키나와에서 미 해병대원이 여성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된 사건을 계기로 현지 미군이 이틀간 활동을 중단하고 전 장병의 외출과 음주를 금지한다.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현의 항의에 수사 협조를 약속한 미국이 장병 행동 통제로 수습에 나섰다. 미군 지휘부는 주민 신뢰 훼손이 동맹과 지역 안보에도 영향을 준다는 위기감을 드러냈다.

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오키나와 주둔 미군은 전날 발표한 지침에서 이날 정오부터 9일 정오까지 48시간 동안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전 장병의 기지 밖 외출과 기지 안팎에서의 음주를 금지한다. 이후 30일간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외출을 제한하고 기지 출입구 감시를 강화한다.

벤자민 왓슨 오키나와 주둔 미군 4군 조정관은 발표문에서 규율이 미군의 기반이라며 지역사회의 신뢰가 훼손되면 동맹의 힘과 지역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활동 중단 기간은 장병들이 규율과 책임을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후텐마 비행장 소속 해병대원 데빈 발라드(20)가 지난 3일 나하시 호텔에서 39세 여성을 살해하고 지갑 등을 빼앗은 혐의로 4일 체포된 데 따른 것이다. 용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외교·국방 경로를 통해 미국 측을 압박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4일 조지 글라스 주일 미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강한 분노를 표하고 수사에 대한 전면 협조와 군 기강 확립,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글라스 대사는 인명 피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일본 당국의 수사에 전면 협력하고 사건 방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일본 오키나와현 기노완시의 미군 후텐마 비행장과 주변 주택가의 저녁 풍경. 오키나와 주둔 미군은 48시간 외출·음주 금지에 이어 30일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장병의 외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게티이미지뱅크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같은 날 스티븐 조스트 주일미군사령관을 불러 유족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기강 확립을 요구했다. 조스트 사령관은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수사 협조와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오키나와의 반응은 냉담하다. 고자 겐타 지사는 5일 왓슨 조정관에게 항의하면서 사건이 반복된 것은 미군의 기강 확립과 인권교육이 기능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왓슨 조정관은 최고 수준의 규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직접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다. 고자 지사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며 죄가 밝혀질 경우 유족과 주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의 대응은 외교적 유감 표명과 수사 협조 약속에서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한 행동 제한으로 확대됐다. 왓슨 조정관이 동맹과 안보에 미칠 영향을 직접 언급한 점에서, 이번 조치는 범죄 재발 방지와 함께 미군 주둔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신을 억제하려는 대응으로 해석된다.

관건은 일시적인 외출·음주 통제가 끝난 뒤에도 범죄 억제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느냐다. 모테기 외무상은 6일 기자회견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려면 이번 제한 조치를 넘어 지속적인 기강 관리와 재발 방지책의 실행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