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 ICC제재 공개반대…‘법의 지배’ 놓고 美日갈등 불씨

日참여 21개국 의장단, 제재철회 요구…모기 외상, 美루비오에 우려 전달
美제재동참 요구와 日재판소지원 충돌…실제 지원방식 향후 분수령

네덜란드 헤이그 ICC본부/연합뉴스

일본이 미국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미일 관계에 새로운 갈등 요인이 떠올랐다. 일본은 유럽 등과 함께 제재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미국과의 대화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동맹국에 제재 동참을 요구하고 있어 일본의 ICC 지원이 구체화할수록 양국의 입장 차이가 외교 마찰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일본언론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참여하는 ICC 체약국회의 의장단은 10일 미국의 제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1개국으로 구성된 의장단은 ICC 조직 자체뿐 아니라 아카네 도모코 소장 등 재판관 개인에 대한 제재도 철회 대상으로 명시했다.

일본은 앞서 9일 영국·프랑스·독일 등과 발표한 8개국 외교장관 공동성명에서도 미국의 제재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동성명은 제재가 재판소 업무와 직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ICC의 독립성과 활동을 계속 지지하겠다고 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국제사법 문제에서는 공동으로 미국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모기 도시미쓰 외상은 직접 설득에 나섰다. 일본 주요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모기는 10일 밤 아카네 소장에 이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각각 전화 회담했다. 아카네와는 제재의 영향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루비오에게는 ICC를 지지하는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일본은 미국의 ICC 제재 철회를 요구하며 재판소 지원에 나서고 있어, 제재 동참을 요구하는 미국과 외교적 마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연합뉴스

이번 사안의 무게는 미국이 제재 범위를 개인에서 조직 전체로 넓혔다는 데 있다. AP통신의 9일 보도에 따르면 제재는 ICC의 미국 금융서비스와 기술 이용 등을 차단하는 내용이다. 미국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동맹국에도 동참을 요구했다. 일본이 재판소 운영을 지원하려 할수록 이를 압박하려는 미국의 정책과 충돌할 여지가 커진 셈이다.

일본으로서는 물러서기도 쉽지 않다. 일본인 소장이 이끄는 재판소를 보호하는 문제에 더해, 스스로 강조해 온 '법의 지배'라는 외교 원칙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모기 외상은 9일 공식 메시지에서 미국의 조치가 일본의 일관된 입장과 양립할 수 없다며 깊은 우려를 밝혔다. 동맹국의 결정이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일본은 정면충돌을 피할 여지도 남겼다. 모기 외상은 같은 메시지에서 ICC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도록 운영상의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미우리도 아카네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문제 삼는 ICC의 과제와 운영 개선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제재에는 반대하면서 재판소 운영 문제를 대화의 접점으로 삼으려는 접근으로 읽힌다.

향후 분수령은 일본이 어떤 지원책을 내놓느냐다. 외교적 지지 표명에 머물면 미국과의 이견을 관리할 여지가 있다. 반면 제재로 막힌 자금 조달과 업무를 유지하도록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면 미국과의 마찰 가능성도 높아진다. 아직 양국이 보복이나 대항 조치를 주고받는 단계는 아니다. 다카이치 정부는 ICC 지원 약속을 실행하면서도 동맹 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외교적 시험대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