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원계정 첫 평가 기반 차등 배분… 15개 시·도에 500억원 지급

행안부, 광역계정 관리 체계 개선…투자계획 평가방식 최초 적용
강원·충남, 광역지원계정 평가 최우수 선정…각각 66억원 확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고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보영 기자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배분되는 광역지원계정 500억원을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강원과 충남은 최우수 평가로 각각 66억원, 부산·대구·충북·전북·경남·제주는 우수 평가로 각각 34억원을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는 광역지원계정 중 500억원을 시·도별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재원이다. 인구감소지역 등에 배분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원과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배분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으로 나뉜다.

행안부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 가운데 1500억원은 인구·재정 여건에 따른 산식으로 배분하고 500억원은 시·도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나머지 500억원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에 활용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시·도가 지역 전체 관점에서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시·도의 실질적인 기획·조정 역할과 광역 단위 추진의 필요성·효과,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 반영 여부,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

투자계획 평가 결과/행정안전부

평가 결과 강원과 충남은 최우수로 선정돼 각각 66억원을 배분받는다. 부산·대구·충북·전북·경남·제주는 우수로 선정돼 각각 34억원을 받는다. 종전 광주 지역과 대전·울산·경기·경북은 보통 등급으로 각각 26억원을 인천과 전남광주 중 종전 전남 지역은 양호 등급으로 각각 17억원을 배분받는다.

강원과 충남은 기초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광역 차원에서 조정·지원하고 지역 간 협력을 확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번 평가에 따른 기금은 오는 30일 각 광역 지방정부에 배분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광역지원계정이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의 광역 대응과 지역 간 협력 촉진을 위한 재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평가를 통해 시·도가 지역 전체를 고려해 사업을 기획하고 시·군 간 협력을 이끌어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 간 협력을 확대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