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뢰’ 책임 묻되 대화의 문 여는 李

'현무-5' 시찰 등 대북 억제력 과시
충돌 막기 위해 '소통 채널' 복원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현무-5 미사일을 시찰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이후에도 '안정적 평화공존' 기조를 유지하며 남북 대화 복원에 무게를 싣고 있다.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소통 채널 복원을 병행하는 '투트랙 구상'이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이 북한군이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단계적인 상응 조치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일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제거한 데 이어 추가 매설 지역에서도 제거 작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대북 억제력을 보여주는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국산 극초음속 활공비행체의 첫 시험발사를 직접 참관하고 고위력 미사일 '현무-5'를 시찰했다.

정부는 북한에 책임을 묻는 동시에 접경지역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화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회담을 통해 MDL 기준선에 대한 인식을 일치시키고 군 통신선을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상당수 MDL 표식이 사라져 일부 구간의 경계선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며 신뢰 회복과 단절된 대화 복원을 촉구했다. 군사적 대응과 대화 추진을 함께 이어가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한 군사·안보 전문가는 "국방부 장관이 상응 조치를 예고한 만큼 지뢰 제거에 그치지 않고 MDL 이남에 설치된 지뢰와 철책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중요하다"며 "현무-5와 극초음속미사일 공개는 억제력 차원의 의미가 있지만, DMZ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과는 별개인 만큼 MDL 관리와 군 통신선 복원 등 재발 방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