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한미군사령관 "미국은 조건 100% 충족 전제…한국 일부는 위험 감수로 이해"
전 연합사 부사령관 "주권 아닌 군사적 효과성…한국 주도가 단독 방위 아냐"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 "확장억제 유지해야"
전 연합사 부사령관 "주권 아닌 군사적 효과성…한국 주도가 단독 방위 아냐"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 "확장억제 유지해야"
|
▲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가속화'를 한국 일부 정책결정자는 조건 일부 미충족과 위험 감수로, 미국식 시각에서는 조건 100% 충족을 유지하면서 일정을 앞당기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진단했다.
▲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26개 핵심 군사능력 확보 등이 포함된 전환 조건에 여전히 미비점이 있고, 특히 중요한 일부 항목은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 최병혁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은 전작권을 주권이 아닌 군사적 효과성의 문제로 규정하고, 한국 주도가 한국 단독 방위를 뜻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마크 내퍼 전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전작권 전환을 "궁극의 방위 부담 분담"으로 규정하고, 전환 이후에도 확장억제와 전략자산 전개, 연합연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10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OPCON·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한국 일부 정책결정자의 해석과 자신이 보는 미국식 해석에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한미군전우회(KDVA) 주최 '국방·외교 대화'에서 이를 "언어 장벽이 실재하는 명백한 사례"로 규정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26개 핵심 군사능력 확보 등이 포함된 전환 조건에 여전히 미비점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
KDVA는 이날 '2026 재회 및 동맹·참전용사 콘퍼런스'에서 전작권을 주제로 토론을 열었다. 토론에는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예비역 대장·KDVA 회장 겸 이사장)과 최병혁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전 주사우디아라비아 한국대사), 마크 내퍼 전 주한 미국대사 대리(전 주베트남 미국대사)가 참여했다. 사회를 맡은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 겸 38노스 국장은 전작권을 군사적 준비태세와 공동 책임, 신뢰가 교차하는 동맹 관리의 핵심 쟁점으로 규정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용어부터 정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평시에 한국 합동참모의장이 모든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command authority)과 작전통제권을 갖고, 주한미군사령관도 모든 미군에 대해 같은 권한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는 평시에 어떤 부대도 지휘하거나 작전통제하지 않고 독립된 사령부만 운용한다고 그는 밝혔다.
위기가 발생하면 동맹군은 양국이 협의해 승인한 3개 문서의 규율을 받는다고 그는 소개했다. 전략지시(strategic directive), 권한과 임무를 규정한 문서(terms of reference), 위기관리 합의문(crisis management memorandum of agreement) 등 3개 문서가 양국 전력을 언제 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 아래 두는지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이 결정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 판단이 아니라 양자 협의체계를 통해 내려진다고 강조했다. 적대행위 선언과
방어준비태세 변경도 양국 국가통수기구의 공동 결정 사항이라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전시에 한국군과 미군의 작전통제권은 어느 한 나라로 가지 않는다"며 연합사령관에게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전환 전에는 미국이 한국군을 통제하고, 전환 뒤에는 한국이 미군을 통제한다는 식의 설명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전시에도 양국이 각각 자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유지한다고 짚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ISAF)을 사례로 들어 여러 나라가 전력을 ISAF 사령관의 작전통제 아래 뒀지만, 자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유지하면서 활동 범위를 제한사항(caveats)으로 규정했다고 소개했다.
최병혁 전 부사령관은 미래연합사령부도 기존 연합지휘구조를 유지한 채 최고 지휘부의 역할이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최 전 부사령관이 2019년 8월 미래연합사 기본운용능력(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IOC) 부분 평가와 2020년 8월 기본운용능력 평가 완료 당시 연합사 부사령관이었다고 소개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 계획은 기본운용능력과 완전운용능력(Full Operational Capability·FOC), 완전임무수행능력(Full Mission Capability·FMC) 등 일련의 평가를 거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
타운 국장은 한국에서 전작권이 주권 문제로 틀 지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적절한 틀인지 물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용어에 대한 오해와 계획 자체의 변화가 겹친 결과로 봤다. 당초 구상은 전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이 한국 국가통수기구에 속하고, 미군은 지원 역할을 맡는 것이었으나 이후 연합 구조를 유지하는 미래연합사 체제로 바뀌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모두가 그 메시지를 받은 것 같지는 않다"며 군인에게 이는 미묘한 차이가 아니라 중대한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합의된 전환 방식이 한국군의 단독 지휘체제가 아니라 한·미 연합지휘구조를 유지하는 미래연합사 체제인 만큼 '주권'은 적절한 틀이 아니라는 것이 자신의 견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한국 방문에서는 주권을 한·미 공동 결정이 아닌 한국의 일방적 결정권과 연결하는 기류를 느꼈다고 전했다. 그는 "주권국가로서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려는 것을 100% 존중한다"면서도 그것이 검증된 양자 절차와 양자 지휘·거버넌스 구조에서 이탈하는 것을 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7~2009년 당시 구상이 그런 방향이었으며 실행 가능한 방안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이지 않고 군사적 위험을 높인다고 평가했다.
최 전 부사령관도 전작권을 주권 문제로 보는 데 선을 그었다. 그는 "직업군인과 전략의 관점에서 전작권은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순전히 군사적 효과성의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한국과 미국이라는 주권국가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그는 본질이 군사적 효용성과 전투 수행 능력에 있다며 "한국 주도(ROK-led)가 한국 단독 방위(ROK-only defense)를 뜻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내퍼 전 대사는 주권 논란이 동맹의 존속 기간 내내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1950년 이승만 대통령이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군 작전지휘권을 넘긴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이후 1978년 연합사 창설과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거치며 지휘체계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때 전환 일정이 잡혔으나 2010년과 2014년 등을 지나며 계획이 수정되거나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내퍼 전 대사는 동맹에 우호적이지 않은 한국 사회 일부에서 미국이 골대를 옮기고, 한국의 주권과 독자적인 국방 운용 능력을 훼손하려 한다는 인식이 생겼다고 짚었다. 그는 이 인식이 언어에도 반영돼 있다며 한국에서 흔히 쓰이는 '환수'는 되찾는다는 뉘앙스를 담지만, 공식 개념은 '전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연합지휘체계를 비교 대상으로 들며 "속도와 보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같은 비전과 같은 목적지를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최근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다시 등장한 '가속화(accelerate)'라는 표현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2018년 10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같은 표현이 쓰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책결정자의 시각에서는 '가속화'가 조건을 100% 충족하지 못한 상태를 일부 받아들이고,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 측에서 '가속화'는 핵심 군사능력의 획득·개발·배치·전력화·훈련과 이에 필요한 국방예산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조건은 100% 충족하되 일정을 앞당긴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이를 설명하면서 핵심 군사능력 확보와 이에 필요한 예산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그는 한국의 F-35 추가 구매를 사례로 거론하며 "F-35는 26개 핵심 군사능력에 들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핵심 능력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른 것을 사야 할 때 왜 F-35에 돈을 쓰느냐"고 반문했다.
|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현재 계획이 2013~2014년에 마련돼 2015년 서명됐다고 전했다. 그는 조건 1이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입증이며 26개 핵심 군사능력(critical military capabilities)의 획득·배치와 한국이 자체 능력을 갖출 때까지 미국이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가교 능력(bridging capabilities)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 능력을 실제로 확보하고 훈련하려면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손가락을 튕긴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최근 한국에서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기밀이어서 공개할 수 없지만 "여전히 여러 미비점이 있다"며 "갈 길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중요한 일부 항목은 진전이 전혀 없다며 구체적으로 공개할 경우 군사적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어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여론의 관심이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미국이 전환 조건의 '골대를 옮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재임하던 기간에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자신과 한국 측 카운터파트가 평가 전반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새로운 항목을 추가한다면 전환을 지연시키기 위해 조건을 더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전 부사령관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핵추진 잠수함 개발, 핵탄두 투발 수단 다변화를 주요 위협으로 꼽았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2015년 작성된 계획이 이후 북한의 군사력 현대화를 미리 반영할 수는 없었다면서도 26개 핵심 군사능력은 지금도 억지와 방어에 필요한 능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자신이 한국을 떠난 2021년 이후 북한의 위협이 크게 진화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실전 경험과 북·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따른 기술 이전을 거론했다. 드론과 드론 군집, 대(對)드론 능력을 예로 들고 북한 탄도미사일 운용에서도 실전 피드백이 축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그렇다고 계획을 바꿔서는 안 된다. 계획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지난 5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에서 "시간 기반 계획은 근본적으로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한국군에 여전히 작전상 미비점이 남아 있다며 조건 충족이 전환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2020년 전환 조건을 92% 충족했다고 한 데 대해서도 "분명히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당시 그 수치는 92%에 훨씬 못 미쳤다"고 말했다.
|
연합연습 축소 문제에 대해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규모와 범위, 유형, 공개 수준이라는 4개의 조정 수단을 라디오 다이얼에 빗댔다. 군사적 목표와 외교적 상황을 조화시키는 일이 중요하다면서도 "축소되면 그만큼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12일짜리 연습은 그 기간에 달성할 훈련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며 임의로 닷새를 줄이면 같은 수의 목표를 같은 수준으로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약 1년간 연합연습을 하지 않은 뒤 실시한 2019년 3월 연습에서 한·미 양측이 '녹슬었다(rust
y)'며 매끄럽게 작동하지 않았고 공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개인적으로 연합연습이 북한을 정말로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그것이 미군을 괴롭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하계·동계 훈련 주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고 전력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외교적 접근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퍼 전 대사는 전환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노출돼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동맹 사이에 틈이 있다는 신호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환 이후에도 미국의 확장억제와 핵우산, 핵 관련 양자 협의, 전략자산의 역내 전개, 강도 높은 연합연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전환 전부터 전환 과정과 이후까지 양국 정부와 군이 주요 일정과 연합연습, 조건 충족 상황을 공동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퍼 전 대사는 전작권 전환을 "결국 부담 분담(burden sharing)의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궁극의 부담 분담 이야기"라며 한국이 '모범 동맹(model ally)'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미국 국민과 의회에도 한국이 필요한 능력을 확보하면서 미래 연합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미국 국방부(전쟁부)와 국무부가 동맹 현대화를 설명하면서 전환 이후 미국이 "핵심적이지만 제한적인 능력(critical but limited capabilities)"을 제공한다는 표현을 사용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를 "중대한 표현"이라며 핵심은 작전통제권 자체의 이동보다 필요한 군사능력을 누가 제공하느냐라는 부담의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 능력들은 서류상 보유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 배치와 훈련을 거쳐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연결하는 시각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은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통합사령부(sub-unified command)로 미국 국가통수기구의 지휘를 받으며 전략적 유연성은 과거에도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는 테러와의 전쟁과 최근 중동 작전에서 한국에 배치된 미 전력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만 유사시 같은 가상 시나리오를 공개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미국은 필요할 경우 자국 전력을 운용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과 전략적 유연성은 "서로 별개의 사안"이라며 두 문제를 하나로 연결하는 오해를 줄이기 위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의 전략적 소통에 대해 "느리고 굼뜨며 선제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향후 5~10년 뒤 전환 성공의 기준으로 "북한이 동맹과 동맹군의 실제 힘을 오해하거나 오판하지 않도록 계속 억제하고 있는가"를 꼽았다. 그는 실제 위기에서도 한·미 양국 군이 지금처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원활하게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최 전 부사령관은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하려면 지휘통제와 정보·감시·정찰(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ISR),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런 능력이 서류상 평가가 아니라 실전적 작전 환경에서 연습을 통해 검증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사령관 자리에 앉느냐가 아니라 미래연합사가 실제 한·미 통합 전력을 지휘해 싸울 수 있느냐라며 이를 위해 통합된 사령부와 상호운용 가능한 지휘통제 체계, 작전계획, 정보 공유, 한·미 간 명확한 임무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연구소(EAPS) 부대표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 만나 "전시 전작권 전환은 신화"라고 주장했다. 연합사가 양국 군사위원회를 통해 두 나라에 동등하게 책임지는 연합지휘부인 만큼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국가 지휘권을 갖는 것도 아니고, 한국군 장성이 미래연합사를 지휘하더라도 미군에 대한 국가 지휘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양국이 각각 자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를 주권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맥스웰 부대표는 전작권 자체가 한반도 전쟁 시 미군의 자동 개입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존재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국의 방위공약을 뒷받침하지만, 조약에 따른 대응은 양국이 각각 헌법상 절차를 따르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전작권 전환 절차에 매달리기보다 한·미 연합전력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조직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한·미 장성이 3년마다 연합사령관을 번갈아 맡는 새로운 연합지휘구조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북한에서 군사작전이 벌어지거나 북한이 붕괴할 경우에는 한국군 장성이 작전을 지휘하는 구조가 적절하다면서 이는 미국이 북한을 점령한다는 인식을 피하고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이라는 정치적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맥스웰 부대표는 드론과 정밀유도무기 등으로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며 "어느 장성이 지휘해야 하느냐를 다툴 것이 아니라 연합전력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조직할지를 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