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 아닌 경상수지 1조 달러에 中 빈부격차 고민

中 올 경상수지 1조 달러 가능
빈부격차도 심화되는 것이 현실
지니계수 0.5 넘을 가능성 농후
통제불능되면 심각 상황 도래 가능

중국의 경상수지가 연 1조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 매체의 만평이 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신징바오.

중국의 올해 경상수지가 꿈 만이 아닌 분명한 현실인 1조 달러에 근접할 것이 확실한 와중에 빈부격차 역시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만약 빠른 시일 내에 해결 가능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국가적 재앙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징바오(新京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의 올 상반기 경상수지는 3780억 달러(504조6300억원)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분기에 대략 2000억 달러를 올린 셈이 된다. 보통 경상수지가 하반기에 더 많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올해 1조 달러에 근접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미증유라는 찬탄이 절로 나온다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거의 모든 중국인들이 환호성을 질러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낙수효과가 아무리 제한적이라 해도 막대한 경상수지가 자신들의 생활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진짜 그렇지 않나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정 반대로 흘러가는 듯하다. 대부분은 체감 경제가 나빠진다면서 앙앙불락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해도 좋다.

사실 10월 중순을 기준으로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이 단정은 절대 과하다고 하기 어렵다. 중국 경제 당국은 올해 3월의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제4차 회의에서 4.5∼5%의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내건 바 있다. 올해를 약 2개월 반 정도 남겨 놓은 현 시점에서 이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당국 입장에서는 어깨를 편 채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을 견인하는 산업 분야가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 반도체, 리툼배터리 등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얘기는 확 달라진다. 국민 대부분이 종사하는 다른 많은 분야가 죽을 쑤고 있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탓이다. 실제로도 부동산을 비롯해 요식, 조선, 철강업 등은 현재 사상 최악의 불황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중국은 대도시와 소도시, 지방 간의 경제적 격차가 엄청나게 심하다. 대도시의 AI 산업 등이 소도시나 지방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꿈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AI 산업 등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낙수효과는 대만의 사례에서 보듯 상당히 제한적이다. 산업 전반의 현상이라도 해도 좋을 양극화를 완화하기에는 버겁다고 단언해도 좋다.

당연히 이런 현실은 14억 중국인들의 부익부, 빈익빈 현실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매체들이나 경제 평론가들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것으로도 보인다. 일부에서는 지니계수(부의 불평등 지수. 1로 갈수록 불평등)가 통제불능의 위험 수위인 0.5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현재 0.47을 기록 중인 만큼 넘어서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사회 통합이 상당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감안할 경우 이는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대재앙에 직면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중국 경제 당국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