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익 위해 대통령을 허위로 비방·고발까지 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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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주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로 고발하는 무고까지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이 SNS에 올린 '일일종합상황보고' 문건 이미지 하단의 잘린 문구를 지적하며 "선관위 특검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는 자백"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해당 내용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올림픽공원 내 경찰청 치안 상황에 관한 보고' 일뿐, 선관위 특검의 수사 보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 의원은 이달 1일 '일일종합상황보고'는 대외비 문건이므로 이재명 대통령이 문건 이미지를 SNS에 올린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며 고발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공개된 문건 내용인 '보이스피싱 피해 감축 현황'은 국민께 얼마든지 알릴 수 있고 알리는 것이 필요한 내용"이라며 "그것을 공개하는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 비서관까지 지낸 인물이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모를 리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을 허위로 비방하고 고발까지 감행한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