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지방공항 5대 관광권 입국자 500만명 목표
K-뷰티 규제 개선…29일부터 18일간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K-뷰티 규제 개선…29일부터 18일간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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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상향한 데 대해 "반도체 수출 호조를 포함한 우리경제의 탄탄한 성장세가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한다는 국제적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와 함께 달려나갈, 성장을 이끌 제2, 제3의 주자가 필요"하다며 서비스산업을 주요 성장동력으로 제시했다. 2024년 기준 서비스업은 전체 산업 부가가치의 61.9%, 고용의 71.6%를 차지한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과 민생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에 편중된 방한 관광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김해·대구·청주·양양·무안공항을 중심으로 초광역 5대 관광권을 육성한다. 2029년까지 이들 관광권의 입국자 500만명 달성을 목표로 재정 지원과 규제특례, AI 실증을 추진한다.
내년 정부안에는 지방공항·항만·크루즈 입국, 교통·숙박·결제 편의 개선, 특화 콘텐츠 육성 등 8개 부처의 27개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약 4100억원을 반영했다. 발의 예정인 메가특구법과 연계한 규제특례 적용을 검토하고, 관광객의 교통·언어 불편을 줄이는 AI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전시산업에서는 2030년까지 국가·지역 대표 전시회를 5개 이상 육성한다. 첨단산업 전시회를 AI와 연계하는 'K Connect AI'를 올해 처음 개최하고, K-푸드·뷰티 대표 전시회도 키운다.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지역 대표 전시회를 지원하고 전시산업 발전지구를 지정해 지역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K-뷰티 분야에서는 피부 데이터뱅크를 AI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개편한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매장마다 상주해야 하는 규제를 개선해 AI·자동화기기를 활용하면 1명이 여러 매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외국인의 결제 편의를 위한 표준 QR 보급은 올해 4만개 점포에서 내년 8만개로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 오송에 'K-뷰티 아카데미'를 열어 연간 19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웰니스 관광 비자의 심사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8일간 열린다. 행사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7%에서 10%로 높이고, 총 17억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상생소비복권과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등을 운영한다. 세부 내용은 이달 중 발표한다.
이 부총리는 양극화 완화와 관련해서도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마련에 이미 착수했다"며 모든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11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과 중동전쟁 대응 상황도 점검했다. 오는 17일 0시부터 적용되는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와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6일 오후 6시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