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세입 여건 개선 반영…50%대 진입 시점은 2030년으로
|
IMF가 14일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46.1%로 전망됐다. 이는 IMF가 지난 4월에 내놓은 전망치 54.4%보다 8.3%p 낮아진 수준이다.
한국의 부채 비율은 선진국 38개국 가운데 25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주요 7개국(G7) 평균(123.6%), 선진국 38개국 평균(107.6%)보다는 낮았다.
중기 부채 전망도 낮아졌다. IMF는 한국의 D2 비율이 2029년(49.5%)까지 40%대를 유지하고, 2030년(50.5%) 50%대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에는 2029년(60.1%) 6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예산처는 "적극재정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성장이 세입기반을 확충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재정-성장의 선순환'이 중기 재정전망 개선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IMF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피치·무디스 등 신용평가사, 해외언론도 한국의 재정상황과 적극적 재정운용에 긍정적 평가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