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찾은 송미령 장관, 농지 전수조사 우려에 후속 조치 설명

관행적 임대차 피해 우려 제기
투기 무관한 사안 처분 제외 방침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건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경남 함양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 장관은 이날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와 앞으로의 조치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함양군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촌 현장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경남 함양군을 찾아 농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후속 조치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함양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양상호 함양부군수와 임채숙 함양군의회 의장, 박윤섭 함양군 이장단협의회장, 11개 읍·면 이장협의회장, 농업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농지 전수조사 추진 현황과 향후 조치계획 설명에 이어 현장 의견을 듣는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임대차까지 일률적으로 위법으로 판단하면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투기 목적의 소유와 영농을 위한 이용을 구분하고, 지역별 농업 여건을 반영해 조사와 후속 조치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장관은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합리적인 관리 방안과 제도 개선의 근거로 삼는 것이 조사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우려와 건의사항을 검토해 실제 영농 여건이 제도 개선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맹지·급경사지 등 투기와 무관한 일반적 사안에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사 이후 조치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농업인들이 우려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도 이어졌다. 임채숙 의장과 박윤섭 협의회장은 간담회 직후 송 장관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희망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두 사람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촌의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남 함양군청에서 열린 '함양군 이·통장 대표 농지 전수조사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 관계자, 지역 이장단 및 농업인 단체 대표들과 함께 파이팅 포즈를 취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함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