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공항 이전 용역, 시작부터 ‘공정성 논란’

이전 장점·지원사업 먼저 제시…설문 중립성 도마
만세구 표본 60% 배분안에 화성시 “100% 조사해야”

수원 군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화성시빈 1만여 명이 지난 2023년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수원 전투비행장 예비후보지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수원 군공항 이전 갈등 해소를 위해 국방부가 추진하는 연구용역이 설문 문항과 조사 대상 범위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15일 화성시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전을 둘러싼 화성지역의 반대 입장과 갈등 요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갈등학회가 984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행하는 이번 용역은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된다. 주민 대면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소통간담회, 국내외 사례조사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화성지역 주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이 가운데 약 200명을 상대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할 계획이다. 소통간담회는 모두 세 차례 열 예정이다.

쟁점은 설문 문항과 표본 배분 방식이다. 국방부 측이 제시한 설문안은 군공항 이전의 장점과 지원사업, 상생 가능성 등을 안내한 뒤 이전 후보지 찬반과 주민투표 의사를 묻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화성시와 반대대책위는 정보 제공의 내용과 순서가 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문항의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공항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뿐 아니라 항공기 소음, 건강 우려, 재산권 제한, 고도제한에 따른 개발 제약 등 주민 우려도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 배분을 놓고도 이견이 있다. 국방부는 전체 표본 가운데 만세구에 60%, 나머지 3개 구역에 40%를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화성시는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옹지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세구 주민을 대상으로 100%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화성시는 심층 인터뷰에서도 특정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나 대화 방식을 배제하고, 주민과 1대1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소통간담회 대상 역시 동탄·병점 지역보다 예비이전후보지와 관련성이 큰 우정읍 및 만세구 주민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환 대책위 상임위원장은 "여론조사 형식과 방법이 일방적으로 수원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형성돼 있다"며 "조사 범위는 (화성시) 만세구 지역 100%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