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시범사업 추진…2030년까지 기본소득 재원 마련·생활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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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지난 16일 전국 최초로 군 행정조직 내에 기본사회센터를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센터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맡아 정책의 종합 기획·조정과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을 총괄한다.
부안형 기본사회는 햇빛과 바람, 농업, 관광, 문화 등 지역자원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미래에너지의 경제적 가치를 군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것을 핵심 방향으로 삼고 있다.
나아가 첨단산업과 혁신, 문화관광과 복지·생활행정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군민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군은 2027년을 부안형 기본사회 시범사업 추진의 원년으로 삼고 공유부 창출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생활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읍·면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유휴부지를 조사하고 사업 가능성을 검토해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통한 공유부 창출과 군민 소득 환원의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군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통한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추진하고 청년 임대주택과 보건소 중심의 공공의료, 통합돌봄, 기본교통 바우처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본사회 관련 조례와 기본사회센터를 제도적·행정적 기반으로 활용하고 시범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분석해 부안형 기본사회 정책의 정착과 확산을 도모할 방침이다.
권익현 군수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외형적 성장이나 일회성 지원만으로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시혜적 복지를 넘어 소득·주거·의료·돌봄·교통 등 삶의 필수 영역에서 군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