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민주당이 민생·정책국감을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정부 정책 검증에 필요한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무위원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요구한 일반 증인 39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며 "핵심 증인과의 질의를 통한 차분한 정책검증을 봉쇄하고, 철저히 여야 간의 정쟁 프레임에 입각한 '정쟁국감'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에 대해서도 '정치적 국면 전환용'이라고 지적했다.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추락한 원인은 민생파탄, 외교난맥, 인사참사"라며 "본인들이 초래한 민생파탄과 외교안보 위기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기 위해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책과 실력으로 위기를 타개하기보다는, 국가기구의 정상적인 가동을 멈춰 세우는 탄핵이라는 비상수단을 지지율 반전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작권 전환을 두고도 대통령 임기에 맞춘 성급한 추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작권 전환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감정적 구호를 남발하고 임기 내 치적으로 써먹을 궁리만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작권 전환의 기준은 시기가 아닌 군사적 역량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며 "전방에서 빈총으로 경계하고, 주적의 지뢰 도발에도 대응을 못 하는데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상대로 전작권을 운용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집권 1년 4개월 만에 치안, 부동산, 농지, 주식 등 전방위적 영역에서 나라를 절단내고 있다. 이 정부의 '아마추어 맹동주의'가 국가의 안보까지 망쳐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 아래 전작권 전환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