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탄핵’ 일정 제시못하는 민주… 실익·역풍사이 셈법 복잡

강경파 "무조건 지금" 속도전 압박속
혁신당 "조희대 탄핵 즉각 동참해야"
직무정지돼도 대법관 공석 지연 우려
지도부, 3대의혹 선고·중도반발 부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부산 동구 북항재개발 홍보관을 찾아 전재수 부산시장으로부터 복합형 돔 아레나 사업 부산 유치 타당성을 설명 들은 뒤 '돔! 돔! 돔!'을 외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하고도 발의 시점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당내 강경파는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른 즉각적인 직무정지를 내세워 속도전을 요구하지만, 지도부는 정치적 실익과 역풍 가능성을 두고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탄핵 논의를 공식화한 지 사흘째인 이날까지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내놓지 않았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6일 당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강경파는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며 조속한 추진을 주문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의원은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균택 의원도 "대통령의 임명권 조항을 부정하는 것,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민주당을 향해 "나와 조국혁신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조희대 탄핵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직무정지'가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우선 7개월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석을 해소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대법관 후보 제청 권한에 명시적 법 규정이 없어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 대법원장의 정년이 내년 6월이라는 점도 변수다. 헌정사상 유일한 법관 탄핵심판인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건은 결론까지 266일이 걸렸고, 임기 만료를 이유로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180일 내 선고'도 강제 규정은 아니어서 정년 전에 결론이 나올지 장담하기 어렵다.

정년 전에 판단이 나오더라도 기각될 경우 무리한 탄핵 추진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중도층의 반발을 부르고 오히려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존재감만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지도부의 부담이다.

당분간 탄핵 카드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며 여론을 살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탄핵 카드를 통해 지지층 달래기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그리고 여론전 강화가 가능하다"며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공감도가 올라간다면 탄핵까지도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은 탄핵 논의 장기화를 비판하며 추진 여부부터 결정하라고 압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본인들의 정치적 볼모로 잡아두지 말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탄핵소추와 탄핵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강경파와 혁신당의 조속한 추진 요구에 국민의힘의 저지 예고까지 맞물리면서 김민석 지도부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