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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인천시의 조속한 채무 승계 지정 약속을 믿고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연체이자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선제적 상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는 채무 분담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의 객관적 검증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채무상환 범위와 책임 소재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이 아닌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구는 그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해 오며 법률상 사무 지정기관인 인천시의 자료 제출 및 협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음을 강조했다.
한편 구는 제물포구가 지난 13일 보도자료에서 일시차입금을 기존 합의와 법률 검토,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는 영종구가 줄곧 주장해 온 원칙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제물포구 측이 기존의 일방적 무대응에서 벗어나 객관적 검증에 따른 채무 해결을 공식 표명한 만큼, 추후 인천시의 사무 지정 과정에서 있을 일시차입금 차입 경위와 지출 내역 검증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구는 "당시 중구가 발행한 일시차입금은 법정 경비 지출을 위한 공적 채무로,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중구 원도심과 영종 지역에 사용된 부분이 대체로 구분된다"라고 강조하며 "중구 원도심에 사용된 차입금은 해당 지역을 승계한 제물포구가 부담하는 것이 상식적 의무"라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상 지자체 폐지 시 채무의 발생 경과와 원인, 이익의 향유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가 승계될 자치단체를 지정하게 돼 있는 만큼, 이번 인천시의 지정을 통해 채무 분담 범위가 명확히 가려질 전망이다.
다만, 영종구는 이번 선상환 결단이 일시차입금 전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상환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의 추가적인 예산 지출은 곧 구민 부담을 키우는 재정낭비가 될 것이므로, 인천시의 사무 지정 약속에 대한 의지를 믿고 대승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구는 향후 인천시 사무 지정에 따라 제물포구로부터 상환받을 부담액이 확정되는 만큼, 최종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선상환 된 제물포구 부담분에 대한 반환을 제물포구에 요청할 방침이다.
영종구 관계자는 "제물포구 역시 객관적 검증 절차를 원한다고 의사를 밝힌 만큼, '상생 발전'이라는 행정체제 개편의 취지에 따라 앞으로 있을 인천시 사무 지정을 위한 검증 절차에 성실히 응하고, 이에 따른 최종 결과를 받아들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