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싸움에 수당 오지급까지…‘총체적 난국’ 인천 계양구의회

예결위원장 선출 두고 민주당 "의석수 비율대로" vs 국민의힘 "기존 직제순 준수" 대립
장애인 공무원 폭행한 구의원…3년간 의원 수당 800만원 과다 지급 후 뒤늦은 환수 소동

인천 계양구의회 전경. /계양구의회

인천 계양구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위원장직을 둘러싼 여야 간 밥그릇 싸움으로 파행을 겪는 가운데, 소속 의원의 공무원 폭행과 윤리위 무용론, 행정 수당 과다 지급 소동까지 겹치면서 지역 주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9일 계양구의회 등에 따르면 제269회 임시회(10월 14일~27일) 기간 중인 지난 16일, 국민의힘 소속 김연자 부의장, 김숙의 기획복지위원장, 이상호·여재만 의원 등 4명이 본회의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민주당 꼼수와 다수당 횡포 규탄', '상생과 협치 무시한 예결위원장 독점' 등의 피켓을 들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위원장 선출 방식 및 위원 구성 기준'이다. 현재 계양구의회는 전체 10석 중 민주당 6석, 국민의힘 4석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예결특위 구성과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이어져 온 의원 직제순(기수 및 연장자순) 순번제 관례를 지켜야 한다고 맞서며 대치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 정가와 시민사회에서는 여야가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사이, 의회 본연의 자정 능력과 행정 검증 역량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이번 시위에 참여한 여재만 의원은 지난 7월 2일 오후 인천 강화군 화도면 리조트에서 열린 의회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반말 등을 이유로 장애가 있는 의회 사무국장(5급 공무원)을 폭행해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안을 의결했으나,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고 단 '출석정지 30일'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의회 내부의 행정 관리·감독 부실도 심각한 수준이다. 계양구의회는 담당자의 행정 착오로 수년간 구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약 800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로 인해 퇴임한 전직 의원들까지 포함해 과다 지급분을 환수하는 소동을 겪으며 구의회 행정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

지역 시민단체는 "자신의 직원을 폭행한 의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수년간 기본 수당 산정조차 틀리는 의회가 주민을 위한 예산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상생과 협치를 요구하기 전에 자체적인 윤리적 자정과 행정 쇄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계양구의회는 오는 27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69회 임시회를 개최해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을 심사 중이다.

그러나 예산·결산 심사의 핵심 축인 예결특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강대강 구도로 치달으면서, 향후 안건 심사는 물론 구정 예산안 심의 과정 전체가 파행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역 정가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