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종료 맞춰 ‘소방 재원 확충’ 촉구…“국가 결단해야”

소방직 국가직 전환 6년 됐지만…국비 지원 비중 10.7%, 10년 전보다 후퇴
道, 소방 인건비 1조 2천억 중 국비 7.7% 불과…“담배소비세 연계 입법 시급”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부천 도장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엄수되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체육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

경기도가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열악한 지방 소방 재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 안정적인 소방 재원 확충을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을 공식 촉구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국비 지원 비율은 오히려 10년 전보다 후퇴했다는 판단에서다.

홍은광 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것은 지역 재정 여건에 따른 처우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장갑조차 사비로 구매해야 했던 열악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국민적 기대의 결과였다"며 "그러나 현재 소방에 대한 국가 지원은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전국 전체 소방 재원 8조5967억원 가운데 국비 지원액은 10.7%에 불과하다. 이는 소방공무원이 지방직 신분이던 2015년의 국비 분담률(11.0%)보다도 낮아진 수치다. 사실상 신분만 국가직으로 전환됐을 뿐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정부가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 재정 압박은 한계에 다다랐다. 도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소방공무원 인건비 총액 1조1973억원 가운데 국비 지원은 921억원(7.7%)에 그쳤다. 여기에 2027년도 소방안전교부세마저 전년 대비 27.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자체의 소방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따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취임 이후 일관되게 안정적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도는 실질적 대안으로 올해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 차원의 입법 발의를 추진 중이다.

홍은광 대변인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안정적인 소방 재원 확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며 "지방 재정의 고갈로 도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국회가 전국 7만 소방공무원의 오랜 염원에 신속한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화답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