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국힘 정점심 원내대표 만나
"교부금 개정안 본회의 자동부의 막아달라"
안정성 확보 위한 협력 요청
"교부금 개정안 본회의 자동부의 막아달라"
안정성 확보 위한 협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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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9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인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만나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윤건영 충북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강미애 세종교육감 등 6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이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를 약화시켜 시도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재정으로 배분하는 구조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한 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계는 교육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협의회는 정부 개편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의회는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더라도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를 통해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입장을 정립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재원"이라며 "교육재정 관련 제도 개편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교육현장의 여건과 다양한 교육 수요를 세심하게 살펴 주기를 바란다"며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취지를 살리면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보완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점식 원내대표는 "미래대응기금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교육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선 간사도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대안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며 시도교육감이 교육 현장 수요에 맞춰 재원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