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도발’ 언급 없지만 “위반행위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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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방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의 책임을 한국에게 전가하는 취지로 담화를 내놓은 것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했다.
국방부는 "어제 김 부장이 정전협정에 따른 우리 군의 정당한 작전 수행을 비난하고 군사적 위협으로 긴장을 고조시킨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김 부장은 우리 군의 조치를 정세 격화 행위로 규정하며 긴장 조성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고 군사적 타격수단 증강 배치와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를 거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실시하는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은 북한군의 MDL 침범을 예방하고 침범한 병력을 퇴거시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며 북한이 우리의 정당한 조치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북측이 억지 주장과 MDL 침범을 중단하고 MDL에 대한 상호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진영승 합참 의장도 김 부장의 담화를 두고 "적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해 정상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어제 북한이 우리의 정당한 작전적 조치를 도발로 규정해 군사적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군에 적반하장식으로 전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적의 MDL 침범 등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일관되고 단호하게 대응해왔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조치해 나갈 것이며 비무장지대(DMZ) 주도권 강화 작전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도 '도발'이라는 표현은 없었으나 정전협정 위반 행위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날 통일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선 일방적 경고와 위협이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MDL 일대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북측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간 MDL과 관련한 긴장과 충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MDL에 대한 남북의 입장을 일치시키고 평화적 관리를 위한 소통체계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북측도 불필요한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실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호응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한국 군이 북한의 소위 '국경선요새화' 작업 절차에 괜한 트집을 잡고 확성기 경고 방송도발과 경고사격을 감행하며 한반도 정세위기를 확대시키고 있다며 '대남확성기'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놨다.
김 부장은 "8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감행된 확성기 경고 방송도발은 2870차례, 경고사격은 201차례에 이른다"며 "집권 초부터 화해와 평화를 제청하며 유화적 모습을 연출하던 이재명 정부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이 되레 노골적으로 반공을 고취하던 악질보수정권인 윤석열 정부를 능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은 것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세부 데이터를 공개할 순 없지만 큰 틀에서 유사하나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번 담화를 보면 합참의 기본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 북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군은 북한이 대남확성기를 설치할 경우 비례적 대응의 일환으로 대북확성기 재개 등 가용 가능한 수단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대남확성기를 검토하고 있고, 재개한다면 그때는 비례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효과와 상관없이 대응수단으로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며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