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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달 21일, DMZ 수색로를 개척하던 과정에서 북한군이 인위적으로 매설한 수지 반보병지뢰가 폭발했다.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는 사고 발생 14일 만인 지난 5일에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군은 북한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설치한 지뢰들을 제거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사과나 유감 표명없이 '한국 군부깡패들의 객기'라며 억울하다며 연일 침을 튀기고 있다. 군은 북측에 지뢰를 제거하라고 촉구하긴 했지만, 계속되는 DMZ작전의 안전한 수행을 위한다며 직접 제거했다. '정전협정 위반'이라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구체화 된 대북조치가 부재한 실정이다.
정치권에선 대북확성기 설치를 통해서라도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군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MDL 불일치도 큰 문제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군사지도에 연필로 표기한 선을 따라 실제 지형에 1292개의 표지판이 설치됐으나 상당수 유실돼 현재 200여 개만이 식별되고 있다.
군은 사고 재발을 위해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것으로 군사분계선(MDL) 일치화 작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군은 북한군의 국경선요새화가 북측만의 MDL 판단 잣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군은 지난 5일 유엔사와 MDL일치화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고 발생 한 달이 흘렀음에도 소통만 하고 있다며 진척된 상황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책임을 묻지도,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과 부처들의 입장은 '한 목소리'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도발인가 사고인가'라는 질문에도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최근엔 핵무기에 대해 '최후 방어 무기'라고 표현해 또 한번 논란을 낳았다. 국방부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하고 있으나 통일부는 고의성 여부가 나오지 않은 만큼 도발이라 할 수 없으며 "경고나 위협이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로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낼지 말지에 대해서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이 같은 우리 외교안보 부처의 불협화음을 인식하고 조롱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한국의 관리 정동영도 고의적 공격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고백했다"며 남측이 사고와 도발 사이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 정부가 강력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장병들은 안전하게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어질 후속 조치의 첫 삽은 '누가, 왜 때렸는가'이다. '사고인지 도발인지' 낱말 퀴즈로 입씨름만 한다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및 도발 행위는 더욱 과감해지고 국민 안전의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