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全 상장사 정보보호 공시 ‘의무’…“민관 함께 실효성 제고해야”

국무회의서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범부처 대책 조치…"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기대"
시행 후 해킹 지속에 공시 의무 실효성 '지적'
"투자 압박 등 긍정 효과…AI 공격 대응도 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이 내년부터 전체 상장사로 확대된다. 지난해부터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는 만큼, 기업 차원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정보보호 공시 제도가 일부 상장사에 한해 시행돼 왔지만, 해킹사고는 지속되면서 정부의 지원이 이뤄져야 실효성을 갖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부처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전체 법인을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정보보호산업법에 근거하는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과 관련 인증·평가·점검 및 활동 현황 등을 공개하는 제도로, 2022년 도입돼 상장기업 중 연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회사에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행기한 내로 대상 기업이 공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과기부는 신규 의무대상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우선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컨설팅과 온라인 상시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 "이번 의무대상 확대를 계기로 정보보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도입 5년 만에 전체 상장사로 의무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정보보호 공시 제도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제도 도입 후에도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인데다, 정보보호 공시에 적극적인 기업을 비롯해 의무 대상인 상장사에서 해킹 피해가 지속되면서다. 실제 지난해 연쇄적인 해킹 공격에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모두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이었다.

전문가들은 정보보호 공시 제도 확대와 함께 보안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민관 합동으로 갖추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다고 제언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전체 상장사로 확대하는 조치는 기업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안 투자를 압박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최근 해킹 수법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하거나 AI 자체가 공격 주체가 되고 있어 기업 차원의 투자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킹 수법의 고도화에 따라 정부와 기업이 함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위협 탐지 역량, 국제 공조 등의 대응 방안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