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검토 방향·TF 비공개 쟁점
이철우 지사, 국가 차원 해결 강조
산불 이재민 주거 대책도 질의
이철우 지사, 국가 차원 해결 강조
산불 이재민 주거 대책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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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는 20일 오전 10시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경북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석포제련소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처리와 환경부의 토양 정밀조사 등을 언급하며, 경북도의 태스크포스(TF)와 연구용역 검토 방향이 '이전 타당성 조사'에서 '상생 전략 검토'로 바뀐 이유를 물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주민 생계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과거에는 광산이 있어 제련소가 들어섰지만 지금은 광산이 거의 없어졌고, 원료를 수입해 제련하는 만큼 바닷가로 이전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련소 근무자가 1000명을 넘고 관련 주민도 수천 명에 이른다며, 이전 부지 확보와 오염 토양 정화뿐 아니라 근로자와 주민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은 경북도의 이전 추진 경과와 TF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점을 따졌다.
이 의원은 이 지사가 선거 공약과 대선 공약 건의 등을 통해 이전 필요성을 밝혀왔다고 지적하며 "TF를 구성해 다섯 차례가량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 회의록도 비공개됐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전에 따른 조치 등을 전문가들과 검토했다며, 지역에서도 이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실행에 앞선 검토 단계에서 논의 내용이 공개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석포제련소 이전 문제를 경북도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벅차다"며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놓고는 특별법 처리와 지역 내부의 우려가 함께 거론됐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과 달리 대구·경북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책임을 언급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우리도 빌미를 제공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통합 추진에 내부적인 걸림돌은 없는지 물었다.
이 지사는 북부 지역에서 통합 이후 도청이 다시 대구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전남·광주 통합 이후에도 무안청사가 유지되는 사례가 이런 우려를 덜어줄 수 있다며, 통합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살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대전·충남의 통합 논의가 무산된 데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반대해 무산됐다"며 "충남에 이철우 지사님이 계셨다면 찬성했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들의 주거 문제도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피해 주민 1898가구가 여전히 임시조립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504가구는 향후 이전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이 지사는 세대당 주택 복구비를 당초 3600만원에서 6000만원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했지만, 고령의 피해 주민들이 주택 신축을 주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 지원 대신 직접 주택을 지어주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의대 신설과 부속병원 규모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의대 정원 50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준비 상황을 물었다. 부속병원을 500병상 규모로 계획한 데 대해서는 "다소 과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의대 신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500병상은 보건복지부가 대학병원에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