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조희대 탄핵’ 압박하는 혁신당…고심 커지는 민주당

혁신당 "曺 탄핵, 민주당이 결단하면 실행할 수 있어"
"與, 역풍 우려 등 이미 판단 끝났어…탄핵 강행할 듯"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개혁을 위한 공동행동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동참을 압박하면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 논의에 공식 착수했지만 추진 여부와 시점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내 인사들의 잇단 실언으로 여론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탄핵 추진에 따른 지지층 결집 효과와 중도층 이탈 가능성을 함께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20일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민주진보 진영의 제 정당, 특히 민주당에 말뿐만이 아닌 행동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이 책임 있게 결단하면 실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전날에도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요약본을 공개하며 민주당의 동참을 요구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의 참여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

민주당 내에서는 여론을 살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당 지지율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섣불리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인용되지 않으면, 중도층 이탈을 비롯한 정치적 역풍을 감당해야 한다는 우려다.

혁신당은 오히려 탄핵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역풍을 부를 수 있다고 맞섰다. 박병언 대변인은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먼저 생각할 건 위헌·위법적 행세를 하는 대법원장을 아무 문제 없다는 듯, 임기가 다하도록 하는 게 더 큰 위협이고 대한민국 역사를 뒤로 물리는 역풍"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결국 탄핵 추진을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김 대표가 탄핵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발언한 건 결국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민심 역풍 등의 우려도 이미 감안하고 판단이 끝났을 것"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정면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부승찬 의원의 실언 논란 등 여론 악재가 이어진 만큼 추진 시점을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강성 지지층 결집으로 지지율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은 미리 추진됐어야 한다"면서도 "추후 지지율이 어느 정도 보장되면 곧바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