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예방 강조…피해자 보호 실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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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김 직무대행이 22일 서울 마포경찰서와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잇달아 방문해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경찰이 추진하는 '국민중심 경찰서비스'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정신응급 현장의 대응 여건을 살피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도 담겼다.
김 직무대행은 먼저 마포경찰서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현황을 보고받고 피해자 안전조치용 스마트워치의 작동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스마트워치는 범죄피해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보호 장비다.
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 보호용 스마트워치 지급 건수는 2022년 1만4208건에서 2023년 1만6690건, 2024년 1만7508건, 지난해 2만197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1만9223건이 지급됐다.
반면 경찰이 보유한 스마트워치는 2023년 1만대에서 2024년 7700대, 지난해 6300대, 올해 9월 기준 5200대로 감소했다. 지급 건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보유 수량은 줄어든 만큼 실제 수요에 맞춘 장비 운용과 피해자 보호체계의 실효성 점검이 중요해지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피해자전담경찰관과 학대예방경찰관(APO) 등 현장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찰은 범인 검거뿐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까지 살피는 것을 중요한 수사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각종 안전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세밀하게 살피고, 피해자들이 피해의 고통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김 직무대행은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찾아 정신응급 상황에서 경찰과 정신건강전문요원 간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2022년 10월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이 센터는 경찰의 현장 대응 역량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성을 결합한 합동대응 조직이다.
현재 전국 12개 시도경찰청에서 15개 정신응급 합동대응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경찰관 103명과 지방정부 소속 전문요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의 응급입원 의뢰 1만8877건 가운데 9444건(약 50%)을 정신응급 대응팀이 처리했다.
김 직무대행은 "정신응급 상황에서는 경찰의 현장 대응 역량과 관계기관의 정신건강 전문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가 앞으로도 전국 정신응급 대응체계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