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들 “교부금 7조 증가? 실제론 2.4조” 반박

교부금 개편의 쟁점 알리는 2차 대국민 홍보 추진
정부 재정 여유 주장 정면 반박

카드뉴스2차홍보 이미지/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가 제시한 교부금 증가 규모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내년 교부금이 7조2000억원 늘어 교원 인건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감들은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면 실제 증가액은 2조4300억원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2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정부 설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2차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재정경제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교부금 개편의 오해와 진실' 카드뉴스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 71조7000억원과 내년 정부안 78조9000억원을 비교해 교부금이 7조2000억원(10.1%)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교원 인건비 증가분은 2조5000억원으로 예상돼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협의회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교부금 규모가 76조4000억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내년 증가액은 2조4300억원(3.2%)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본예산만을 기준으로 증가 폭을 부풀려 교육재정에 여유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협의회는 교부금 증가액뿐 아니라 다른 교육재정 수입 감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고교무상교육 국가 증액교부 약 2741억원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약 1조6000억원 등 주요 세입이 총 1조87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제시한 증가액 7조2000억원에서 인건비 증가분 2조5000억원과 세입 감소분 1조8700억원을 제외하면 남는 재원은 2조8300억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세 약 1조8000억원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이전까지 고려하면 교육청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교원 부족 문제도 추가 재정 수요로 꼽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정원 외 교과·특수 기간제교사 503명과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등 비교과 교원 1만7586명 등 총 1만8089명의 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려면 연간 약 1조889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증가도 문제다. 시도교육청은 교원 인건비 외에도 급식비와 공공요금, 시설 유지·보수비 등을 부담하고 있다. 물가 상승과 노후시설 개선, 유보통합 등 신규 정책 추진에 따른 재정 수요도 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감소와 지급 지연 역시 교육재정의 불안 요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법정전입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급식비 등 비법정전입금이 축소되면서 교육청이 자체 재원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협의회는 정부가 교원 인건비 증가분만을 기준으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실제 지출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부금 증가 규모보다 필수경비를 충당한 뒤 실제 교육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남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협의회는 교원 인건비와 학생 수·학교 수, 급식, 돌봄·방과후학교, 고교무상교육, 학교시설, 인공지능(AI)·디지털교육 등을 주제로 한 2차 카드뉴스를 제작해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홍보에 나섰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려면 교부금 증가 규모뿐 아니라 세입 감소와 필수 지출, 국가정책에 따른 추가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주요 세입 감소분과 필수 교육수요를 충당한 이후 실제 가용재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