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의 전쟁 준비하면서 대만 무장은 주저하는 美 ‘안보공약 이중성’

美 육군, 46쪽 새 작전지침 공개… 제1도련선서 中 미사일 기지·해상 전력 타격 구체화
대만 무기 판매엔 신중… 군사적 강경론과 정치적 모호성 사이 엇박자
美억제력 신뢰성 시험대…韓 확장억제 검증·시급

美 육군, 제1도련선서 中 저지할 전쟁수행 구상 공개. 미 육군이 2026년 10월 발표한 작전지침서 '미 육군은 어떻게 싸우는가(How the Army Fights)'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인포그래픽. / AI생성이미지, 자료=미 육군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한 서태평양 전쟁수행 구상을 구체화하면서도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군사적 준비와 외교적 행보 사이의 간극이 대만 방어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오판을 부르고, 한반도 안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육군은 이달 발표한 작전지침서 '미 육군은 어떻게 싸우는가(How the Army Fights)'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을 핵심 위협으로 규정했다. 특히 일본 오키나와에서 대만과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에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와 충분한 탄약을 배치해 중국군의 미사일 발사기지와 해상 전력을 공격할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1도련선은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 길목이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미사일·드론과 사이버·전자전 전력을 결합해 중국군의 공격을 차단하고 장기전에도 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쟁점은 군사적 준비가 실제 개입 의지로 뒷받침되느냐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약 110억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를 승인했지만, 추가로 추진되는 약 140억달러 규모의 판매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대만 무기 판매가 미·중 협상의 카드로 활용된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중국이 미국의 군사적 경고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위협으로 오판할 수 있다.

이 같은 신호는 한국 안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대만과 달리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대만해협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군사위기가 발생하면 미군의 전력 배분과 주한미군의 역외 작전 투입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북한이 미국의 대만해협 개입 부담을 도발의 기회로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미국이 중국과 싸울 군사계획을 세웠다고 실제 전쟁에 개입할 정치적 결심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가 실제 위기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점검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의 지원이 늦어지는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정보·정찰, 미사일방어,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미 육군이 2026년 10월 발표한 새 작전지침서 '미 육군은 어떻게 싸우는가(How the Army Fights)' 표지. 미 육군은 이 지침서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을 핵심 위협으로 규정하고, 대만 유사시 등을 대비해 제1도련선 내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과 지속적인 전쟁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 미 육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