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동혁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를 '최후의 방어무기'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김정은 입에서나 나올 말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고 있다"며 "북한이 숨겨놓은 최후 방어무기는 바로 이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어 "북한은 핵무기를 최전선에 증강 배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적반하장으로 대남 확성기 방송까지 재개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 군은 대응 조치 하나 못 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불의의 사고'라고 대못을 박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정권의 목표는 자유 진영으로부터의 일탈"이라며 "자주국방이 아니라 자멸국방"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군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 사이버 활동 독자 제재와 대북 확성기 설치·방송 재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결의안 채택 등을 대응 수단으로 거론하며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대남 방송 재개 예고에 대한 정부 반응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북한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다"며 "북한이 대남 방송을 예고하자 통일부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운운하며 자세를 낮췄다"고 했다.
최근 정동영 장관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확성기를 북한이 하면 로맨스고, 대한민국이 하면 불륜이냐"며 "국가안보는 '북로남불'로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대북 대응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문제와도 연결했다. 그는 "군 통수권자가 공격과 방어도 구분하지 못하고, 지뢰 도발과 '불의의 사고'도 구별하지 못하는데 전작권 전환이 가당키나 하냐"고 말했다. 아울러 정 장관과 이종석 원장을 "존재 자체가 안보 위협"이라 지칭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