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병상 2000개 확보’ 외친 복지부…정신응급환자 증가에 대응 ‘총력’

2030년 집중치료병상 2000개 목표…789개 확보
집중치료병원 운영·정신응급 필수의료 편입 추진
응급입원 의뢰 상승세 지속…지난해 2만건 돌파
의료계 "편견 줄여 자발적·조기치료 유도해야"

정부가 급성기 정신질환 인프라를 지속 확대, 정신응급환자 대응과 관리를 위한 치료 기반 강화에 나선다. 응급입원 의뢰의 증가세가 지난 몇 년간 이어지는 만큼,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 시행과 병상 확대로 보다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1기 1·2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기관을 대상으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병상 확대 모집 계획 공고'가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된다.

집중치료병원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등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기 집중치료를 위해 인력·시설 등 기준을 강화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병원은 집중치료실병상의 10~20%를 응급입원용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번 공고는 지정기관 중 인력·시설 등 추가적인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병상 확대를 추진,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을 확충하고 치료 기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서울대병원 등 26개소를 신규 지정하며 집중치료병원 운영을 시작한 복지부는 2030년까지 집중치료병상 2000개 확보를 목표로 제시, 올해 총 789개를 확보했다. 지난 8월에는 1기 3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계획 공고를 내고, 이달까지 현장점검을 진행한 후 다음 달 중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추가 지정기관을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서 제시한 2030년 2000개 집중치료병상 확보라는 목표 아래 병상 확대 모집을 잇달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정신질환자 응급상황이 증가하면서 의료현장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 및 치료여건 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타해 위험이 크고 상황이 매우 급박해 다른 입원 절차를 거칠 시간이 없을 때 의사와 경찰관 등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최대 3일간 입원시켜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하는 제도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7724건이었던 응급입원 의뢰는 이듬해 1만건을 돌파했으며 매년 증가한 후 지난해에는 2만83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1~8월 사이 1만4326건이 누적됐다. 이 같은 추세 속 정부는 정신질환 대응의 일환으로 정신응급의 필수의료 편입을 추진 중에 있다.

일각에서는 정신응급환자 치료와 관련된 인프라 확충을 넘어서서 범정부적 대책과 정신질환 환자의 편견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국가 차원의 급성기 정신질환 대책은 '투트랙'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자발적인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치료대상을 넓히는 방식을 통해 조기치료가 가능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법정신의학적 접근으로, 과거 범죄 이력이 있는 이들에 한해 법무부나 경찰청 등을 통한 적극적 대응으로 사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