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동혁 대표 명예훼손 혐의 고발…“금도 넘은 거짓 주장”

李 대통령 '北 공작금·송금 영수증' 글 겨냥…"수사기관 철저히 수사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와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 등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장 대표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북한 공작금·불법 송금 영수증 관련 표현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이날 장 대표의 주장이 "이 대통령이 북한에 직접 불법 자금을 보내 영수증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또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은 것처럼 읽히게 한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북한에 자금을 직접 보낸 주체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라는 점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을 기소했던 검찰조차 이 대통령이 직접 송금했다거나 영수증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북한의 공작금 제공 주장도 어떤 수사나 재판에서 의혹으로 제기된 적이 없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금도를 넘은 거짓 주장이고, 이념과 분단을 악용한 저질 비방"이라며 "좌시할 수 없는 형사범죄이므로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장 대표의 발언이 용인 가능한 정치적 비판의 수준을 넘는 범죄행위라는 입장이다.

앞서 장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핵무기를 최후의 방어무기라고 설명한 것을 두고 "방어무기라며 앞장서서 북한을 변호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 조선노동당 대변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 '불법 송금' 영수증이 두려운 것인가. '공작금' 받은 사실이 드러날까 봐 찍 소리도 못 하는 것인가"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