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이월 막고 정비사업 속도 내야”…안양시의회, 시민 체감형 재정 운용 ‘현미경 검증’

도시교통위, 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승인 속 '집행 내실' 강한 주문
화물차고지 등 반복 이월 제동…정비사업 심의 단축·교통약자 실질 편의 개선 촉구

안양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원들이 제315회 제1차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건 심사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양시의회

안양시 도시 인프라 및 교통 분야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두고 시의회가 엄중한 검증에 나섰다. 단순한 세출 결산 승인을 넘어, 늑장 행정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시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양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제315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현미경 검증과 함께 구체적인 재정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위원회는 사업들이 당초 목적에 부합하게 추진됐다고 보고 관련 승인 안건들을 원안 의결했으나,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비효율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쇄신을 촉구했다.

가장 먼저 지적이 쏟아진 곳은 관행처럼 굳어진 '예산 이월'이다. 위원회는 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 등 필수 행정 일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산하지 못해 빚어진 늑장 집행이 결국 기반시설 확충 지연과 시민 불편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행정 늑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위원회는 신청부터 인가까지 소요되는 행정절차 기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안건 수시 개최를 비롯해 서면 심의, 분과위원회 적극 활용 등 조례상 가능한 행정 수단을 총동원해 사업 속도감을 끌어올릴 것을 요구했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교통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전환할 것을 분명히 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저상버스 도입, 어르신 교통비 지원 등은 단순 지원 액수 확대로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 편의'로 증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배차 불가 사례, 대기 시간, 이용자 불만 민원 등을 꼼꼼히 역추적·분석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규모와 운영 체계를 현실성 있게 재조정하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불필요한 결손을 줄이고,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구분 기준 준수 및 기금의 법정 용도 사전 검토 등 회계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도 당부했다.

곽동윤 안양시의회 도시교통위원장은 "결산은 단순히 쓴 돈을 맞춰보는 자리가 아니라 시 재정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에 제대로 쓰였는지 살피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도시 기반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예산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