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전형·건강보험·학자금 지원 등 영향평가 요구
행정구역 경계안·재정 배분·교통대책 공개 촉구
행정구역 경계안·재정 배분·교통대책 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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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향남읍 동(洞)전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동 전환에 따른 교육·복지·재정 분야의 영향 분석과 관련 대책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비대위에 따르면 주민들은 행정구역 개편에 앞서 구체적인 경계안과 주민권익 영향평가서를 공개하고, 개편 전후 주민 생활에 미치는 변화를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는 법정리·행정리·공동주택·학교 등을 기준으로 한 '2동+1읍' 경계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개편 전후 10년을 기준으로 주민권익 영향평가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농어촌특별전형 대상 학생 수와 학교별 현황을 파악하고, 개편 이후 경과조치 적용 가능성을 교육 당국과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경감과 농업인 지원, 농촌 출신 대학생의 무이자 학자금대출 등에 대해서도 예상 영향과 대상 규모를 분석하고 대체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5년간 주민숙원사업의 예산 배정·선정·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동 전환 지역에 대한 대체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요구조건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 국비·도비 공모사업의 개편 전후 신청 가능 여부를 조사하고, 마을안길·배수로 정비와 재해복구 예산 등도 비교표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교통·생활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도로·주차·교통·문화·체육·복지 분야의 5∼10년 투자계획을 사업명과 재원까지 명시해 공개하고, 서울 이동을 포함한 향남권 교통망 개선안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주민설명회에서 개편의 장점뿐 아니라 예상되는 불이익과 보완대책도 함께 제시하고, 충분한 숙의와 설문·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27일 오전 8시부터 화성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 전환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 시는 향남읍과 봉담읍의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확대 등을 이유로 행정구역 개편 여부와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반대 목소리가 좀처럼 잦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주민 의견수렴과 관련 절차를 거쳐 개편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