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북한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기지 밖에서 미군과 함께 운용하는 훈련을 처음 공개했다. 일본이 '반격능력' 핵심 장비로 내세운 미사일의 움직임 절차와 미일 사이 표적정보 공유를 보여준 것이다. 다만 이번훈련의 표적은 가상의 적 함정이었다. 실탄 발사는 없었다.
일본 방위성은 25일 나가사키현과 사가현에 걸친 육상자위대 오노하라 연습장에서 '25식 지대함 유도탄' 훈련을 언론에 내보였다. 올해 3월 구마모토시 겐군 주둔지에 처음 배치된 미사일을 미일 공동훈련 '킨 소드 27'에 맞춰 다른 지역으로 옮긴 것이다. 자위대는 차량 탑재 발사대를 세우고 발사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미일 양국의 수집 정보를 바탕으로 가상 적함의 위치를 특정하는 훈련도 있었다.
이 미사일의 추정 사정거리는 1000㎞ 이상이다. 일본 내 발사 위치에 따라 중국 연안과 북한에 미칠 수 있다. 먼 거리에서 적 함정을 타격하는 지대함 미사일이다. 하지만 일본 자위대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상대의 추가공격을 막는 반격능력의 한 축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사실과 이번 훈련에서 북한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은 별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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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와 주일 미군이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장면/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일본은 또 이 미사일에서 기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겐군 주둔지에 있는 미사일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라이 육상막료장은 훈련 전에 앞서 부대가 상황에 따라 기존 배치 장소를 바꾸며 임무를 수행한다며, 이번 이동 훈련이 억지력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장거리 미사일 운용 방식은 한국의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 대응차원에서 한국·미국·일본은 2023년 12월부터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미사일이 발사되었다고 경보정보를 공유하는 것과 어디가 타겟이라는 표적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다른 의미다. 이번 미일 훈련에 한국군이 참여하거나 3국이 공격 표적 정보를 공유했다는 발표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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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육상 자위대의 88식 지대함 유도탄 /일본 방위섬 홈페이지
일본 정부가 설명하는 반격능력에는 엄격한 행사 요건이 있다.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했을 때 추가 공격을 막는 최소한의 자위 조치로 상대 영역에 반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미사일 사정권에 포함된다고 일본이 북한 내 목표물을 공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번 훈련은 일본이 그 선택에 필요한 장거리 무기와 기동 운용 능력을 갖춰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미사일 배치 지역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구마모토 겐군 주둔지 인근 주민들은 유사시 주둔지가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여론이 있다. 일본 방위성은 훈련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장거리 미사일의 배치와 운용이 늘어날수록 억지력 강화라는 일본 정부 목표와 지역 주민의 안전 걱정을 함께 절충시켜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