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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본이 내년부터 연간 약 5조엔(약 42조원)이 필요한 식료품 소비세 감세를 추진하는 동안 엔화 약세와 국채금리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해명이 정책과 시장을 통해 증명될 수 있을지가 취임 1년을 맞은 정권의 과제로 부상했다.
'리플레'는 돈을 풀고 정부 지출을 늘려 물가와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말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강하게 반대해 적극적인 금융완화론자로 불리웠다. 지금은 물가가 오르고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같은 처방을 계속할 경우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재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하락시킨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의 시선도 엄격해졌다. 요미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22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엔화 약세가 미국에도 고통을 준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또한 일본의 과거식 경기부양 정책에 우려를 표시했다는 것이다. 현재 미일 재무당국의 공식 발표대로면 양국의 공통 목표는 안정적인 엔화 시장이다. 미국이 일본의 소비세 감세 자체를 반대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환율을 둘러싼 우려는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 재무성은 미국 시간으로 7월 31일 미국 재무부와 함께 엔화를 사들이며 시장에 개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엔화 가치가 지나치게 빠르게 하락하는 것을 막으려는 공동 대응이었다.
일본은행도 9월 18일 정책금리를 연 1.25%로 인상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7명, 반대 2명이었다. 일본은행은 엔저와 원유 가격 상승 등이 물가를 올리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경제와 물가 상황을 보면서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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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금 수입 감소를 국채를 발행해 메운다면 금리 상승과 재정 불안을 걱정하는 시장을 설득하기 어려워진다. 감세는 소비자가 내는 가격을 직접 낮추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재원 조달 방식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 이것을 구분해 봐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다.
이 문제는 한국의 이해관계와도 연결된다. 한국은행은 올해 3월 보고서에서 엔화 약세를 원·달러 환율을 움직인 요인으로 꼽았다. 일본의 금리·재정 정책이 엔화에 큰 변화를 일으키면 한국 기업도 원·달러와 원·엔 환율을 함께 보아야 한다. 한국과 일본 기업이 맞서는 해외시장에서는 양국 제품의 상대적인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여행에서는 환율 변화가 더 피부로 와닿는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지난 9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약 84만2300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6% 늘어 9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정부관광국은 추석 연휴와 항공 좌석 증가도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관광공사는 엔저가 한국인의 일본 여행을 끌어당기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앞으로 엔화가 원화에 대해서도 강해지면 한국인 여행자의 숙박·식비·쇼핑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해야 선택은 쉽지 않다. 물가고에 시달리는 가계를 도우려고 세금을 깎으면서도 엔저를 막고 국채금리 상승도 눌러야 한다. 동시에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을 존중한다는 신뢰도 미국과 시장에 주어야 한다. 그가 12월 본격적인 예산 편성 국회에서 감세 재원과 지출 계획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내놓는지가 "리플레론자가 아니다"라는 해명의 첫 시험대가 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