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총지출 증가율 이상 확대…청년 비중 4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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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처 장관 주재로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국민참여예산은 2018년 도입 이후 총 298개 사업에 5439억원이 반영됐다. 그러나 연평균 예산 반영 규모는 2019~2023년 52개 사업·1016억원에서 2024~2026년 12개 사업·119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국민 제안도 연평균 1480건에서 809건으로 감소했다. 다만 내년 예산안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010억원(21개 사업)이 담겼다. 국민 제안은 1094건으로 올해 517건의 2.1배로 늘었다.
정부는 이 같은 확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참여예산의 중기 목표와 예산 반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선 국민참여예산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 2019~2027년 최대·최소 규모를 제외한 평균인 770억원을 기준으로 총지출 증가율 이상 확대하되, 제안 건수와 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사업선정은 일상 속 불편 해소와 정책 사각지대 발굴 등에 중점을 둔다.
국민참여단 내 19~34세 청년 비중은 현행 20.7%, 120여명에서 40%, 240여명으로 늘린다. 학교와 청년지원기관 등을 찾아 정책 의견을 듣고 일자리·교육·주거 분야 아이디어 공모전도 연다.
제안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인공지능(AI) 작성 도우미를 도입하고, 예산 추계처럼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은 양식에서 제외한다. 국민·전문가·담당 부처가 함께 사업을 설계하는 토론형 참여도 활성화한다.
올해 12월에는 중앙정부 국민참여예산과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 플랫폼을 연결하는 통합화면을 구축한다. 지방사무 관련 제안은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확인되면 직접 이관한다. AI 작성 도우미와 적합한 제안 창구 안내 기능 등은 내년 상반기 도입을 추진한다.
제안자에게 검토 결과와 예산 반영 여부를 안내하고 우수제안에는 표창·포상금을 제공한다. 희망자의 이름을 사업설명자료 등에 기재하는 국민정책실명제도 도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