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이젠 무력시위까지…상응 조치는 뭔가

남북 긴장이 고조되며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 화력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26일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 접경지역 자주포 포상에 북한군이 모여 있다. /연합

북한의 대남 위협이 말에 그치지 않고 군사분계선 일대의 무력시위로 이어지고 있다. 서부전선 북한 지역에 남측 전망대의 카메라에 포착될 만큼 가까이 배치된 북측 자주포는 대남(對南) 긴장을 높이려는 의도다. 북한은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비무장지대(DMZ)에 지뢰와 방벽을 설치해 왔다. 지난달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 3명이 발목 절단 등 부상했지만, 여태 사과는 없다. 오히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사고를 '자작 광대극'이라고 조롱하고, 정당한 경고사격을 도발로 규정했다. 이어 전술타격수단 증강과 선제적인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까지 위협했다. 유엔에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까지 끌어와 책임을 한국에 돌렸다.

북측의 이런 적반하장식 위협에 맞서는 정부와 군의 대응은 국민의 안보 불안과 자존심 훼손을 해소할 만큼 구체적이지 않다. 군은 매설된 북한 지뢰를 제거했고, 월선에는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감시·정찰 능력 보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서한을 보냈고, 군사분계선 확인과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군사회담을 제안했다고도 했다. 지뢰 제거는 국군의 안전을 위한 방어조치고, 유엔 서한과 회담 제안은 외교적 대응이다. 북한이 자기의 행위로 실제 부담할 비용과 책임 부과, 지뢰 매설 및 국경 요새화 원상회복, 추가 도발 억제 등 상응 조치는 여전히 뚜렷하지 않다. 정부가 예고해 온 단계적 대응이 어떤 원칙과 내용으로 언제 진행되는지 국민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를 '최후의 방어무기'라고 표현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 우위를 강조하는 맥락이었지만, 북한은 이미 핵 위협 고도화와 선제 사용 가능성까지 법제화했다. 늘 최악 가능성까지 대비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책임진 정부의 역할이다. 냉정한 현실 평가와 실질적 억제력이 앞서야 하는 이유다. 대통령 참석 경찰의 날 행사에 미·일 대사는 오지 않았고 중·러 대사는 자리했다. 국가정보원 행사에는 대사 등 미 고위 인사들이 불참했다. 한·미 정보협력 이상 기류에 이어 이런 장면들이 겹치면서 핵심 대응 수단인 감시·정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느냐는 의구심이 국민 사이에 퍼지고 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를 바란다는 말뿐인 선언도, 일부 지뢰 제거라는 작은 조치도 아니다. 도발 억제 능력이 있고 실제 도발에는 원칙 대응한다는 확신을 보여주는 게 절실하다. 군의 단계별 조치는 무엇이고, 현재 어느 단계로 대응하고 있나. 북한이 책임을 부인하고 무력시위를 지속한다면 우리 대응은 더 명확해야 한다. 도발로 얻을 이익보다 치를 대가가 크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위협과 조롱은 날로 구체화하는데 국민에게 안전 신호를 주지 못한다면, 국가안보 체계의 어느 지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정부와 군은 즉각 점검해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