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우 경남도의원 “고령농 현실 외면한 감축 페널티… 정부·경남도 추가 물량 확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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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우 경남도의원(국민의힘·밀양2)은 26일 열린 경남 농업인단체장 간담회에서 "평생 논을 지키며 벼농사를 지어온 농민이 죄인인가"라며 정부의 공공비축미 배정 기준 재검토와 경남도의 추가 물량 확보를 촉구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밀양시에 배정된 공공비축미는 조곡 기준 약 3502톤이다. 지난해 약 5635톤보다 2133톤, 약 37.9% 줄었다. 경남 전체 평균 감소율인 29.5%보다 8.4%포인트, 전국 평균 감소율인 13.3%보다 24.6%포인트 높다.
경남도는 전국적인 물량 축소와 함께 밀양의 벼 재배면적 감축실적이 저조했던 점을 배정량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다.
민 의원은 재배면적 감축실적을 배정에 반영하기에 앞서 농가가 다른 작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목을 바꾸려면 농지 여건과 농기계, 재배 기술, 판로 등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고령농은 이러한 조건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벼 재배면적을 줄이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역 배정량을 대폭 삭감하고, 그에 따른 페널티를 개별 농가에 전가하는 방식이 과연 합리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농민들이 실제로 작목을 전환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먼저 마련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확기 판로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민 의원은 경남도가 현장의 추가 매입 수요와 농가의 어려움을 정부에 전달하고, 올해 추가 배정 과정에서 경남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는 고령농의 현실과 지역별 영농 여건을 반영해 공공비축미 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올해 추가 매입물량을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