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기간 기존 5년→2년 단축
29일 워크숍서 주택공급 후속방안 논의
사업 보정계수·종상향 등 규제완화 추진
29일 워크숍서 주택공급 후속방안 논의
사업 보정계수·종상향 등 규제완화 추진
|
서울시는 오는 29일 '2026년 신속통합기획 관계자 워크숍'을 열고 지난 5년간의 성과와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인 2021년 도입됐다.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이 사업초기부터 개발방향과 기반시설 계획 등을 함께 검토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는 방식이다.
이번 워크숍에는 신속통합기획가와 갈등관리책임관, 참여업체, 자치구·서울시 공무원, 전문가 등 약 140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정비사업 관리체계 개선과 사업성 확보, 사업기간 단축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 추진에 기여한 전문가와 관계자 10명에게는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한다.
워크숍에서는 정비사업 관리체계 개편과 신속통합기획 운영개선, 규제완화 등을 주제로 세 차례 발표가 진행된다.
첫 발표를 맡은 임희지 서울연구원 박사는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통합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개별 정비구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구 단위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과 주택공급 물량을 함께 고려하는 계획체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신속통합기획을 활용해 사업추진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소개한다.
이어 송정미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장은 지난 5년간 추진한 규제완화와 관계기관 협업,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간계획 등 주요 성과를 설명한다. 지난해 현장 소통 프로그램인 '신통문답'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3월 구축한 온라인 아카이브와 통합심의 단계까지 사업을 관리하는 방안도 발표한다.
김석 서울시 주거정책팀장은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을 소개한다. 사업성 보정계수와 준주거지역 종상향, 통합심의 확대, 표준처리기한제 등 주요 정책과 현장 적용 사례가 발표 내용에 포함된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해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체발표 이후 열리는 종합토론에서는 정비사업 관리체계 개선과 사업성 확보, 인허가 절차 단축 등을 놓고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의견을 나눈다. 서울시는 이날 제시된 개선방안을 검토해 신속통합기획 운영과 관련 제도정비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더 많이 묻고 듣고 실천하며 변화하는 정비사업 여건에 맞춰 기획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