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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 청 중앙 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지적일 텐데, 이런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에게 사적인 부탁을 하겠나. 부정한 지시를 하겠냐"고 거듭 반문했다.
이어 "법의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며 "국무회의 참석 안 할 때 사정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됐느냐,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다"며 "워낙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보면 그 비정상이 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열외는 시정하는 게 개혁이고 발전"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출석하라니까 다른 일이 있는데도 억지로 오고 그럴 필요는 없다"며 "위원회, 처, 청 쪽은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고 말했다.
특히 중수청을 언급하며 "새로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하고 그럴텐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오셔도 된다. 그런데 한 달에 한번 쯤 오시라"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중수청 공소청 해경 등등 국가 질서 유지 책무 기관 청장들에게 몇 가지 말씀 드리겠다"며 "법 앞에서의 평등은 모든 국가 행정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사법권한 행사 앞에서의 평등"이라며 "그래서 법원은 한 부로 독립시켜서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마음대로 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다른 권력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국민과 정의를 위해서 공정하게 사법권력을 행사하라는 취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부 내 사정기관들도 권한 행사에 있어서 철저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고 절차적으로 합법적이어야 한다. 당연히 중립적이어야 한다"며 "국민들은 그 점에 대한 불신이 크다. 돈 많아서 비싼 변호사 선임하고, 관계 좋고 잘 관리하면 죄 지어도, 남의 재산 강탈하고 부자가 되어도 처벌 안 받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불신들을 철저하게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