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美 비자 발급 거부…강력한 유감”

"대한민국 국민 대표하는 국회 공식적인 의정 활동 막아"

15일 오전 전남광주 광산구 제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시찰에서 진성준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국방위원들과 미국 하와이의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기 위해 관용 비자(A-2)를 신청했으나 28일 현재 해당 비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위는 한미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동맹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방미단을 편성해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미군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미단은 진 위원장을 단장으로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임종득 의원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으로 구성됐다.

진 위원장은 방미단이 미 태평양사령관인 사무엘 파파로 해군 대장 등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 일정까지 확정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진 위원장은 "이런 상황인데도 미국이 국방위원장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단순히 개인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 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위원장은 제19대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인 2014년 3월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기에 이번 처사를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진 위원장 사례에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국정감사 기간 주미대사관 감사 등을 위해 출국을 준비했으나 미국 비자 발급이 늦어진 탓에 유럽으로 감사 지역을 변경한 바 있다.

진 위원장은 해당 사례를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국회의 주권적 활동을 제약한 데 이어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까지 제한하는 미국에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미국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