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성평등부 국감 시험대…관계성 범죄 대응과 양육·돌봄 정책 도마

성평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7개 기관 국감
구글코리아·듀오 대표 증인 채택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성평등가족부의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양육비 선지급제 운영 실태도 점검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7개 기관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대책 등 후속 조치가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 신고 뒤 보호조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와 가정폭력·스토킹 범죄 간 보호제도 차이도 함께 점검될 전망이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친족 간 강력범죄는 총 3894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1338건, 2024년 1346건, 2025년 1210건이며, 배우자·전 배우자·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범죄는 1,79건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했다.

아울러 오는 29일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 폐지 앞두고 선지급금 회수 실태와 관리체계도 국정감사의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낮은 회수율과 예산 집행률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오는 29일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돼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올해부터 선지급금 회수가 본격화된 만큼 낮은 회수율과 채무자 관리체계의 적정성도 국정감사의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과 박수경 듀오 대표 등 2명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김소원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연구원, 정윤서 브릿지유스 대표,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피해대응센터 대표, 백영숙 아이돌봄사 등 4명은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