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감인데, 김태규 공방만…與 “헌법 부정” vs 野 “제척사유 없어”

與 "김태규, 헌법 부정했다…국정감사 진행할 수 없어"
野 "의원이 국정감사하는 걸 방해하는 법적 요인 없어"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국회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여야가 29일 대통령비서실 등 청와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지만,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배석을 두고 충돌하면서 회의는 한때 파행까지 됐다. 오전 감사에 참석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오후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한 건데, 헌법을 부정한 자와 국정감사를 함께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제척사유가 없다며 김 의원을 비호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감사 시작부터 김태규 의원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최근 김 의원이 전두환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은 거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는 배석하지 않았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사과도 징계도 사임도 하지 않았다. 전임 대통령들의 내란으로 인권이 처참히 유린당했던 사실도 인정하지 못하는 위원이 인권위와 대통령실을 감사할 자격은 없다"고 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도 김 의원의 사임을 촉구하며 "내란을 부정하고 아무런 반성도 사죄도 하지 않은 김 의원이 운영위에 참여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부터 시작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김 의원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됐다. 초반에는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부터 부동산 정책, 관사 이전 논란 등을 캐물으며 감사가 진행됐지만, 감사 도중에 김 의원이 배석하면서 회의는 다시 아수라장이 됐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은 내란 옹호로 헌법과 확정판결을 부정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로 제명촉구 결의까지 받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윤리와 징계의 규칙을 정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냐"며 "지금 바로 나가라"고 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김 의원은 헌법을 부정했다. 국회의원의 모든 권한은 헌법에서 나온다. 질의권도 면책특권도 국정감사권도 헌법이 줬다. 근데 그 헌법을 부정했다"며 "이대로는 국정감사가 진행돼선 안 된다.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을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걸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 제척에 해당하냐 회피 사유에 해당하냐"며 "근거를 대라"고 반박했다.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김 의원을 둘러싼 공방이 심화하자, 정회를 선포했다. 한 위원장은 "내란을 옹호하고 미화하는 인사가 우리 운영위원회 소속돼서 질의하는 걸 인정할 수 없다. 위원장으로서 제대로 된 사과조차 거부하고 있는 김 의원이 지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