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 ‘北 지뢰 규탄’ 속 남북군사대화 재개 손짓

필리핀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우발 충돌 막기 위한 대화 필요성 강조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엔 우려 목소리
"복합 위협 대응, 협력 안전망 엮어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오른쪽), 리차드 말즈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왼쪽)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제공=국방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9일 아세안 11개국과 미국 등 주요국 국방 수장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건을 "북한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행위"로 규정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면서도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날 필리핀에서 열린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본회의에서 "지난 9월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정상적 임무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이 설치한 지뢰 폭발로 큰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묻고 확인할 소통 통로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화는 위기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북한이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의에 호응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러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강 장관은 "5년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북·러 간 군사협력으로 이어졌고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오늘 이 시간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다수 발사하며 한반도·역내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회원국들이 공동 안보과제 발굴과 연합훈련을 통해 상호운용성과 협력 경험을 쌓아왔지만, 안보환경은 여전히 엄중하다고 평가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거론하며 힘이 아닌 국제규범이 국가 간 관계의 기준이 되고 공동의 원칙이 지켜질 때 평화와 안정의 토대가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합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도 주문했다.

강 장관은 "위협은 복합화 되고 있지만 국가별 대응 역량 차이와 공동 대응 한계로 국경을 넘나드는 위협을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데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개별 국가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협력의 안전망을 촘촘히 엮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기여 방안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건설적 기여국 연대' 구상을 제시했다. 한국의 역량과 강점을 글로벌 공공재로 제공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고위급 교류와 양자 소통을 강화해 신뢰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한·아세안 해양연합훈련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규범 준수를 행동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국은 내년부터 ADMM-Plus 평화유지활동 전문가분과 공동의장국을 맡을 예정이다. 강 장관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걸맞게 각 국가가 서로의 장점을 나누고 협력할 때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의 르네상스를 새롭게 열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아세안은 그 항해를 함께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