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재정사업 전환 청신호…기획처 “적극 검토”

재정전환 건의 결실 가시화, 물류·산업 거점 기능 강화·고용 창출 기대
전북도, 제2차 신항만 기본계획·토지이용계획 반영 등 후속조치 속도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28일 새만금33센터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5차 새만금위원회에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의 국가 재정사업 전환을 건의하고 있다./전북자치도

새만금항 신항 1-1단계 배후부지를 민간투자방식에서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정부 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건의에 기획예산처 장관이 적극적인 검토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 2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5차 새만금위원회 회의 참석을 계기로 새만금 현장을 찾아 신항 등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투자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이원택 지사는 이 자리에서 국가가 시작한 새만금 사업이 기반시설 부족으로 기업 투자가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의 신속한 실행을 요청하고, 신항 배후부지를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공공 주도로 조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홍근 장관은 "항만 인프라 조성이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 민자 방식으로 계획돼 추진이 더뎠던 배후부지 조성사업을 공공 영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이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배후부지 재정전환을 건의해 왔고, 취임 후에도 최우선 과제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질의·국정감사 등을 통해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고정삼 도 경제부지사도 새만금위원회 회의에 앞서 배후부지(1-1단계) 재정전환과 가호안·매립호안(1-2단계) 축조를 위한 기본조사 용역비 5억원의 2027년 국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배후부지는 물류·산업시설이 들어서는 항만의 핵심 기반시설이다. 부두가 준공되더라도 배후부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항만 기능이 제한되고 민간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으로 산업단지 확대와 공공주도 개발 방향이 마련되면서 배후부지 역시 재정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커졌다.

항만공사가 없는 포항·목포·보령 등의 신항 배후부지가 국가재정 사업으로 추진돼 왔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여기에 현대차가 2030년 로봇 수출입 생산시설 가동을 앞두고 있어 2029년 이전 항만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조성이 늦어지면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와 신규 기업 유치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재정전환이 이뤄지면 민자 추진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돼 항만 조기 활성화와 기업 생산 일정에 맞춰 배후부지를 제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현대차 물류 수요 대응은 물론 물류·산업 거점 기능 강화와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재정전환 방안이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에 토지이용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새만금항 신항은 2011년부터 2040년까지 총사업비 3조 2476억원을 들여 부두 9선석과 배후부지 451만㎡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재정전환으로 건의한 1-1단계 배후부지는 118만㎡ 규모로, 사업비는 2056억원가량이다.

이원택 지사는 "새만금항 신항이 지역경제 성장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관계 부처와 후속 협의를 속도감 있게 이어가겠다"며 "기획예산처의 협의 방침이 실제 사업 전환으로 이어지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